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은 노동의 질과 근면성,전력과 통신등
인프라 면에서 유리한 반면 임금과 금리,땅값,노사분규등에 있어서는 부
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등 국내외 각종 자료를 토
대로 작성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비교"에 따르면
90~94년 사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0.8%로,미국(13.0%)과
일본(-1.7%) 말레이시아(20.5%) 인도네시아(23.7%)보다 훨씬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주근로시간(93년기준)에서도 한국은 48.9시간으로,중국(48.0시간)과
필리핀(45.2시간) 홍콩(44.9시간) 일본(43.0시간) 미국(41.4시간)보다
많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2.32%)등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보다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시간당 보수(94년기준)는 6.2 5달러로 중국(0.399달러)
인도네시아(0.6 6달러) 말레이시아(1.5 3달러) 태국(1.61달러) 홍콩(4.7
6달러) 대만(5.5 5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비교됐다.

특히 한국의 명목금리(94년기준)는 12.9%로,필리핀(15.0 6%)과 태국(14.3
8%)을 제외한 비교대상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이와함께 땅값(94년) 우리나라는 외국인전용공단(광주)의 경우 당 107.
1달러로,태국 라용공단의 47.7달러와 중국 청도 9.2~25.3달러,미국 에어
포트 비즈니스 센터 5~10달러보다 크게 비싼 편이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1천명당 노사분규로 인한 작업손실일수(91~93년 연평균 기준)
가 46.5 2일로, 홍콩(1.1 3일) 미국(16.3 8일) 태국(3.4 9일) 말레이시아
(0.8 4일)등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은 임금과 지가,노사관계 등의 불리한 요소들이 최근들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은 것으로 관측됐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