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영삼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마련토
록 지시함에 따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가 구체적 시행방안
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외국에도 순수하게 기술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없는데다
실무를 담당해야 할 금융기관들도 난색을 표시,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가지.하나는 은행들이 말그대로 기
술의 담보가치를 금액으로 계산해 대출때 담보로 잡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기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뛰어난 기술을 가
진 업체에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한 기술담보 대출.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워낙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직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부는 우선 내년초에 국립공업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등 공공성있는 기
관에"기술가치평가연구회"를 구성해 기술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함
께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융자를 받을 때 기술에대한 담보의 설정 관
리 양도방법등의 법률및 회계문제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기술을 평가하고 가격으로 표시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은
행등에 "기술평가기준서"를 보내주고 은행들이 이를 대출 때 활용토록 한
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처럼 기술도 재산권으로 간주
해 담보로 잡을 수있도록 가치를 평가해주고 이를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
하겠다는 얘기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은행에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지는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자율에 맡길 예정이며 다만 기술담보를 활성화하기위해 평가의
잣대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담보대출이 말그대로 기술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연결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다소 강화한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때 반영하는 기술력 평점을 현행 1
백점 만점중40점에서 추가로 높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력평점반영도를 높이고 기금의 기본재
산을 늘려 담보능력을 확충한다해도 기술보증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술신보의 보증을 받으려면 6개월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할뿐 아니
라 재무상태및 경영상태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단은 못된다는 것이다.

내년에 설정된 기본 재산기준으로 3천5백여억원에 불과한 기술신용보증의
재원에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과연 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그렇고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이 기술담보를 다른곳에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담보대출제가 말처럼 쉽게 시
행될 수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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