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조 < 국회의원 >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부도는
대조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도원인은 크게 기술인력부족, 고임금과 고금리에 따른
채산성 악화등을 들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이 담보위주로 되어 있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것도 부도원인
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염려하여 신축적인 통화공급 각종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확대등을 통하여 부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책들은 대기업과 담보가 있는 중견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금융거래에서 신용에 의한 자금공급(신용
대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최소한 물품거래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100% 할인해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이 신용평가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신용에 대출을 해주는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능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그리고 각종 기술
자금의 확대에 의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이들 제도외에도 보다 근본적이고 일반화된 지원책으로써
"진성어음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전액 할인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성어음 보험제도"란 진성어음할인에 대한 일정규모의 보험금을 적립한
후 진성음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체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할인해 주고 만약 할인된 어음에 부도가 난다면 보험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성어음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진성어음할인의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부도가 임박한 기업의 어음 과다발행에 따른 부작용(즉 도덕적 위해
문제) 과거 지원제도와의 차별성 정책자금과의 관계등 여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문제점보다는 진성어음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첫째 "진성어음보험제도"도입에 의해 상업어음할인이 크게 늘어난다면
통화량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할수가 있다.

그러나 진성어음은 물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업어음이기 때문에 통화확대에
의한 물가상승효과는 매우 적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효과가 클뿐더러
금융과 실물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된다.

둘째 보험금 적립에 필요한 재정부담과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진성어음 보험제도를 위한 보험금의 규모는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으며 보험금 적립을 정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 일정 배분하여
적립한다면 부담정도가 줄어들 뿐더러 형평성의 문제도 축소될 수 있다.

셋째 "진성어음 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일부 업체들이 보험제도에 가입한
후 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하여 할인을 받는 행위 소위 도덕적 위해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진성어음은 상품거래가 있는 경우만 발행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함부로 발행할수 없다는 것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보험제도를 약용할 소지는 있으나 이는 일선
금융기관에서 거래업체의 과거 매출액이나 어음의 발행금액과 물품거래업체
그리고 세금계산서등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상업어음의 진성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다.

넷째 "진성어음 보험제도"를 신용보증제도와 비교할때 신용보증제도는
보증을 받기 위한 사전적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능력의 법적 배수가 17배로
제한되어 있으며 진성어음의 대출외에도 보증기금이 운용되는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과는 중소기업이 기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공제기금은 기본적으로 관련업체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사후적 지원제도이므로 진성어음 보험제도는 진성어음을 매개로 하여 생산및
판매과정에서의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사전적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과거 어느 제도보다 일반화된 강력한 지원책이 될수 있다.

반환된 강력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다만 "진성어음 보험제도"도입을 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를 상업어음 할인 위주로 일반화시키면서 정책자금에 의해 자금지원은
점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진성어음 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상업어음 위주의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금융과 실물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면서 상업어음할인이 총금융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근 14.7%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자금대출에서 21%나 차지하는 정책자금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중소기업의 지원자금을 일반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