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8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자금문제"라고 지적
하고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홍구총리와 홍재형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등 9개경제부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한승수비서실장, 한이헌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은 물품과 공사
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되며 정부도 이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지원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물품과 공사의 대가로 받은 "진성
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기술개발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을 담보로 지원할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부도난
거래업체의 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기업간의 거래행태를 보면 대체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기업거래에 있어 부당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노력을 가시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
과의 관계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내년 경제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노사
관계의 안정"이라고 지적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확산될수 있도록 노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양극화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을 통해 내년에는 균형된 성장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며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물가안정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이날회의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96년의 경제운영방향
수립"을 보고했으며 각부처장관도 소관업무및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최완수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재형부총리경 재정경제원장관은 올 경제성장율은
당초예상치(7%내외)를 크게 웃도는 9.3%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내년엔 성장율을 7~7.5%수준으로 낮추어 잡아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경기양극화 해소와 세계화 삶의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경제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후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오는 20일 중앙노사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상반기에 국제전화등 7개분야에 신규사업자
를 허가하되 지역사업은 중소및 중견기업만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는 연말까지 건설제도개선안 마련,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조기집행,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 종합대책
마련, 공정거래위는 31~50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연내
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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