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검사국은 증권감독의 최일선부서이다.

그 가운데서도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검사 4.5국과 검사4국안
의 검사총괄실은 시장감시업무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다.

검사 4.5국(조사총괄실포함)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54명.

검사 4국은 지난 88년 처음 생겼다.

첫 4국장은 박정규 현심의위원보.

박국장을 이어 한상국(현 지도평가국장) 이종식(감사실장) 최명희국장이
4국을, 5국장은 권태리(감리국장) 고성욱(조사부조사역) 이동국국장이 맡고
있다.

검사국의 작전조사는 거래소의 매매심리결과 통보나 증감원의 직접적인
인지 또는 정보원들의 첩보제공을 실마리로 해서 시작된다.

이 가운데 이상현상이 뚜렷한 종목에 대해 원장수거 자금원조사등을 하는
예비조사에 들어간다.

본조사는 혐의자를 증감원에 불러 혐의 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조사가 끝나면 조사내용과 조치의견을 붙여 증관위에 안건으로
올린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다.

지난 93년부터 지난 11월까지 검사국이 적발해 관련자를 처벌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 60건.

작전조사과정은 일종의 전쟁이다.

검사국직원들은 거액의 매매차익을 목표로 목숨을 내걸듯이 달려드는 작전
세력들과 "총성없는 전쟁"을 치른다.

검사 5국 남순도과장은 작전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권가의 대표적
암행어사.

검사국에서 14년째 일하는 그는 업계에 폭넓은 정보망을 갖고 있다.

올해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검찰과 함께 부광약품작전조사를 맡아 증시
사상 최초로 기관투자가들이 작전에 가담한 사실을 밝히는 개가를 올렸다.

부광약품조사의 성공도 정보망의 힘이 컸다.

"거래자금추적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에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씩 갔는지가 문제였다.

혐의자들은 관련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때 한 정보원이 1만주 매수할 때마다 1억원씩 건네주었다고 알려왔다"
5개증권사직원과 일반투자자들이 주가를 천정부지로 올렸던 로케트전기를
맡았던 임일향과장(일본연수중), 대영포장을 맡은 하위진과장(일본연수중),
청산을 조사했던 이창성과장등도 모두 검사국경력 10년내외의 베테랑들이다.

그러나 작전조사에는 곳곳에 암초가 있다.

검사국직원들은 무엇보다도 온갖 구설수에 시달린다.

작전세력들은 세과시를 위해 작전세력중에 증감원고위층이 있다는 흑색
선전을 마다하지 않는다.

뇌물제공제의도 없지 않다.

검사국의 모과장은 작전조사과정에서 작전주범중 한사람이 그에게 뇌물로
주려고 10억원을 자가용트렁크에 넣어다녔다는 고백을 들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 암행어사에게는 흠잡히지 않는 처신과 서로간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과장은 작전세력들은 회유에 실패하면 어깨를 동원해 집주변을 포위
하거나 전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는 협박도 서슴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한다.

금융실명제도 작전조사의 걸림돌이다.

이전에는 언제든지 증권사의 장부들을 뒤질 수 있었지만 이젠 혐의사실을
꼼꼼이 적시한 검사지령서없이는 조사가 안된다.

작전세력은 많은 점포를 이용한 복잡한 거래나 지방세력의 결집등 새로운
전술로 암행어사들을 괴롭힌다.

아무리 출두요구를 해도 배짱으로 버티는데는 도리가 없다.

혐의자를 달래고 구슬리는 전통적인 방법외엔 길이 없다.

그래서 증권가 암행어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