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 경쟁력 집중과 조세정책 <1> ]]]

경제력집중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와서 경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 경제력집중 문제는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보다는 주로 경제외적인 사회정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징을
알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주체가 대기업집단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기업집단은 그 자본축적과정이 자유경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점과 소수의 대기업집단 혹은 기업가에 의해 우리나라 경제가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경제력이 행사되는 범위에 따라 시장집중과 일반집중으로
구분할수 있다.

또한 여기에 소유구조가 개인 혹은 가족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소유집중을 추가해 경제력 집중 문제를 파악할수 있다.

시장집중은 특정한 하나의 산업 또는 시장을 범위로 할때 소수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시장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미시경제학 과점이론
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고도화되면 소수 대기업들이 암묵적
공동행위를 쉽게 할수 있게 돼 기업 상호간의 경쟁을 중단하게 되며 그
결과 한계생산비 보다 높은 가격이 설정되고 경쟁수준이하로 생산성이
제한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일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증분석에 의해 일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집중률 자체를 문제 삼아 높은 시장집중 현상을
보이는 산업에 속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첫째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이 되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높은 이윤을 얻게 되고 다른
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돼 결국 높은 시장집중 현상을 보이게
된다.

둘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산업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이 고도화된 모습을 보일수 밖에 없다.

셋째 세계무역기구(WTO)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기업이 외국 거대기업과의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와같이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은 시장집중 현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