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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면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공식연구기관인 싱가포르동남아
연구소(ISEAS.소장 찬 홍치)가 싱가포르 영문일간지 비즈니스타임스와
공동으로 월1회 발행하는 ''지역동향(TRENDS)''특집에 실린 주요기사가 게제
됩니다.

본사는 한국동남아학회(KASEAS.회장 안청시 서울대교수)와 공동으로 ''지역
동향''기사에 대한 국내 독점게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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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프리만 <동남아학회 연구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경제개혁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아세안(동남아국가
연합)회원가입등 외교면에서의 최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2000년을
향한 야심적인 사회경제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베트남 보 반 키에트총리는 최근 이와관련해 비합리적인 세제, 인플레우려,
예산불균형, 낮은 저축률, 사회유화와 시장경제체제 도입 부진등을 특히
우려할만한 분야로 지적하고 국가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
가운데 하나로 날로 점증하는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를 들었다.

최근 외국투자자들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9월 프랑스 에너지회사인 토탈은 베트남 첫 정유소건설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당국이 유전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사회간접자본이 정비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 정유소를 건설
하도록 고집했기 때문이다.

또 얼마전에는 P&O오스트레일리아가 현지 파트너의 무고나심때문에 벤응헤
항구에서 벌이던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외국법률회사들도 최근 제정된 법률이 고객에게 조언하거나 현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막아 베트남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투자의 최대 메리트이던 낮은 임금도 주당 35달러에서
45달러로 곧 인상되리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외자유입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은 바로 미얀마의
부상이다.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상대적으로 투명한 법제도등 때문에 외국투자자
들은 베트남보다 미얀마를 더 선호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에 여전히 외국의 자본투자와 기술이전등이 필요한 상황
에서 외국인들이 베트남을 외면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외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해 과장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냉정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반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베트남도 앞으로 사업환경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지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국가와 개인등 모두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리고 특히 행정개혁을 통해 베트남 투자환경의 불투명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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