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른것
같다.

노씨의 2차구속기간 만료일인 내달 5일까지는 일단 수사를 매듭짓고
노씨의 기소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방향을 결정해야겠기 때문이다.

이번주안으로 검찰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씨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피할수 없을 것이다.

노씨는 통치행위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리와 사욕을 채우기위해 부정한
수법으로 축재와 투기를 일삼은 파렴치범죄자임이 이번 검찰수사결과 판명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정법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지못할 중죄를 저질렀다.

검찰의 이같은 사건수사상황및 향후 처리방향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사건
에 연루된 대기업그룹총수와 전문경영인등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에 특히
주목한다.

노씨의 기소를 전후해서, 또는 그와 동시에 연루 기업인들에 대한 처리
내용이 드러날 전망인데 우리는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 검찰의 그야말로
냉철하면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당부하고 싶다.

관련 기업인에 대한 처리방향은 일단 불구속기소쪽으로 보인다.

한보 총회장의 처리가 이를 시사한다.

속속 결정을 내려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업인들의 처리
문제와 관련, 다음 몇가지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 이들 기업인은 비자금사건에서 피의자이기 이전에 피해자이다.

이들이 앞으로 노씨사건과 관련해서 법정에 서야한다면 피의자로서보다
증인의 신분이 돼야할 정황이다.

기업인들이 노씨에게 돈을 준것은 뇌물이냐 떡값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금이었다.

해야 마땅하다.

기꺼이 낸 성금이 아니었음은 말할 것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뜯긴 준조세
였다고 해야한다.

둘째 이들 기업인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법정에 피의자로 서게될 경우의
대외이미지 실추와 그에따를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인 개인은 물론 해당기업 또는 그룹과 국가의 이미지가 이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던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기업활동과 국가경제장래에 엄청난 유.무형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신용과 이미지 구축에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나 무너지는건 일순간이고 무너진걸 회복하려면 엄청난 희생과 부담이
따른다.

영영 안될수도 있다.

셋째 기업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긍정적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사건처리에서 반기업사고의 개입이나 확산은 막아야 한다.

기업인의 의욕을 꺾기보다 더욱 더 열심히 뛰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미 많은 충격을 받았다.

더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지난 2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자금 연루 기업인 처리
방향에 관해 주목할 시사를 준다.

전체응답자의 66.2%가 "관대한 처리" "몇개의 대기업주만 선별하여 처벌
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등 가볍게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