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 ]]]

<> 공공부문 정보화 =자동차 등록 세금 벌과금의 부과및 징수등의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일괄처리서비스하는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하고 행정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시스템등을 구축한다.

이시스템은 2000년까지 총 2천1백16억원을 투자, 자연재해 도시가스폭발
대형화재등 대형사고에 대비해 상황관리 신속한 복구지원, 조기경보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국가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상하수도 도로등 공동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지선정 환경및 교통영향평가등에 활용할수
있는 표준 국가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 99년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자연생태계 대기 수질 폐기물등 환경관련 제분야의 전산화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환경정보시스템과 함께 보건의료
정보망을 구축하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점을 둘 사업은 종합물류정보망.

내년까지 7백90억원을 들여 육상 해상 항공분야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물류비용과 시간을 단축토록해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한다.

정부, 경제단체 기업등이 특허및 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보전산망과 연구소 대학 기업체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급할수 있는 선진국수준의 과하기술정보 유통망체제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 지역정보화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추진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지자체및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방식으로 지자체의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지역정보화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기초단위와 광역
단위로 나눠 세우고 지역정보센터의 DB개발과 교육기능을 담당할 "지역정보
문화원"을 설립한다.

또 전국의 정보센터를 연계, 전국적으로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설치해 지자체의 PC통신 활용을
촉진해 나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체신공사발족이후 지방체
신청을 "정보통신관리청"으로 개편해 지역정보화및 정보통신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정보화 =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구입및 교체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생산및 사무전산화에 정부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필요로하는 경제 통상무역 산업정책정보를 DB화해 보급하고 DB를
손쉽게 검색해 이용할수 있는 다양한 도구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간의 전자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EDI(전자문서교환)의 표준을 제정하고
법적효력부여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지원 연구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시장성이 있는 분야로 국한할
예정이다.

주문형반도체(ASIC)를 포함한 부품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하드웨어분야는 멀티미디어용 단말기 게임기기 라우터 영상처리칩 평판
디스크플레이 적외선센서등을 소프트웨어분야는 3D영상기술 전산망불법사용
방지시스템 저장기기인터페이스등을 중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

<> 기술개발촉진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체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국책
연구소와 모험자본회사의 협력체제구축, 정보통신 종합정보센터 설립,
실리콘밸리내 정보수집기능확보등을 추진한다.


<> 전문인력양성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수상자를 포함 고교와 대학의
총.학장및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중에서 선발해 정보통신장학자금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선진국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 전문고교에 지원하고 군복무시
정보통신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자 배정기준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보통신 중소기업육성 =여신운용규정상의 공장의 범위에 전산센터를
포함시켜 전산센터를 제조업의 공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종합육성센터와 정보통신 신기술사업화센터를 설립하며
정보통신업체의 창업절차도 간소화한다.


<>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내년중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에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개정, 통신사업참여희망자가 정부의
사전공고없이 사업허가신청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