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내년부터 해외증권투자를 자유화
하고 해외예금과 이주비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각계각층이 뇌물을 받지않도록
임금체계를 재편하는 음성적인 관행을 양성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22일 LG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63빌딩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개혁.개방.세계화의 중간평가과 96년 경제운영방향 대토론회"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에 우리경제는 4%대의 물가안정과
7%수준의 성장을 이룰것이라고 예상했다.

외환제도개혁과 관련, 재경원은 내년에 주식과 채권시장 추가개방
등으로 외자유입이 크게 늘어날 거으로 보고 외화유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중에 발표키로 했다.

재경원은 개인과 법인의 해외증권투자는 한도를 없애고 해외예금한도는
현행 3만달러에서 5만~10만달러까지로, 해외이주비는 4인가족기준
50만달러(투자이민은 1백만달러)에서 두배 가까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부총리는 이어 비자금파문과 엔저현상 등으로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내년도 재정사업을 가능한 상반기에
앞당겨 조기집행하고 총통화증가율도 올해의 12~16%보다 다소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말이 시한인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행과정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장승우 재경원제1차 관보는 "이번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찰질서가 공정해지도록 계약 및
건설관계 제도법령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