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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위원장 최종현전경련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1세기를 향한 물류경쟁력강화방안"을 주제로
제13차 확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수길교통개발원장이 "무한경쟁시대의 물류기반
확충전략"에 대해 총괄주제발표를 하고 김여환대한통운사장 문익상현대상선
부사장 이태원대한항공부사장등이 각각 육운 해운 항운부문의 물류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이용우삼성전자이사 진형인해운사업연구원원장
김지일신한익스프레스사장(부문별 토론)과 이헌석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채덕석국가경쟁력기획단국장 홍종철국회경쟁력강화특위 정책연구실장
이계완한국노총 사무총장등(종합토론)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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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부문 ]]]

문익상 < 현대상선 부사장 >


현대상선 한진해운 조양상선등 국적외항선사들이 보유하고있는 선박은
지난 9월말 현재 3백73척 1천5백56만t으로 세계10위권안에 들어있다.

하지만 해운 물류비부담액에서 그에 훨씬 못미친다.

가장 큰 이유는 항만시설의 절대부족.부산항의 컨테이너터미널 선석수는
7개(겐트리크레인은 15개)로 싱가폴(24개) 홍콩(16개) 롱비치(26개) 등의
절반이하다.

선석당 생산성도 마찬가지.

시간당 39.7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가 1TEU)로 롱비치항(63.3TEU)와
비교할때 역시 절반수준이다.

이같은 시설부족은 당연할 결과로 체선을 야기하고 체선은 곧바도
국적선사와 국내화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있다.

항구에서 2일 지체하면 운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발행한다고
보면된다.

해운업계에서는 항만시설의 확충문제외에도 하역요금구조와 통관절차의
복잡성, 항만노조의 불합리한 운영등을 문제점으로 꼽아왔다.

세금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지도 오래다.

선박을 도입하거나 매각할때 내는 등록세 취득세들의 지방세부담도
무시할 수없을 정도다.

해상운송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선 또 선박을 도입하는데 지원받는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금리를 국제금리수준으로 낮추고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BBC)자금의 한도를 없애야 한다.

선원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외국선원혼승을 확대하느 방안도 검토돼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