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논노가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이 회사의
법정관리취소여부를 곧 결정키로 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4일 "논노의 희생가능성과
영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법정관리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법정관리가 취소되면 논노는 파산이나 제3자인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노와 논노상사는 지난 3일 제일은행 남역삼동지점으로 돌아온 11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규정한 현행 회사정리법에는 정리계획인가후
계획수행에 가망이 없을 땐 법원이 직권이나 관리인의 신청으로 법정관리를
중도취소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논노는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가 중도취소돼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논노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50부는 4일 "현재
논노에 대한 법정관리 중도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논노의 회생여부는 제일은행 전북은행 대한주택팩토링등 공익채권자들
의 지원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제일은행은 채권회수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논노가 서울방배동과 서초동에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면 2천
5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부동산이 많다는게 그 이유다.

또 논노및 논노상사에 모두 1백50억원을 대출해준 대한주택팩토링도 "회사
부동산및 논노패밀리카드등을 담보로 잡고 있으나 담보권실행은 사태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법정관리취소를 원치않는 눈치다.

법원은 법원대로 논노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승인한 책임감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대로 완벽한 채권회수가 어려울 바에야 일단
논노의 법정관리를 유지하는 선택쪽에 서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산으로 직행하기보다는 당분간 법정관리를 유지해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논노에 담보를 잡고 있는 공익채권자중 어느 한 곳이라도 나서
조기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도미노 채권회수현상이 빚어져 논노가 "빚잔치"
라는 파산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익채권자들은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상 채권존재확인소송등의
절차를 거쳐 경매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절차는 통상 3~5개월이 걸린다.

또 법원직권이나 관리인(유익재) 신청에 의해 정리절차 중도취소를 위한
수순이 선택되면 재판부는 채권자등 이해관계인 집회를 열어 의견을 듣게
된다.

이경우 정식 파산까지는 8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논노에 대한 법정관리를 계속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물론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관리이후 논노에 돈을 빌려준 공익채권자들은 법정
관리중이라도 채권회수에 나설수 있어 이들이 담보권확보실행등 채권회수에
적극 나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 법정관리중도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는 회사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항상 살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논노의 운명은 각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의 규모, 변제우선순위
등을 놓고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다.

논노및 논노상사는 지난 92년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를 결정받아 94년1월
부터 정식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리기간은 논노는 2005년까지 12년간, 논노상사는 2007년까지 14년간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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