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5일간 한국의 OECD 가입조건 등을 심사하고 19일 이한한 "
OECD가입조사단(단장 크리스티앙 슈리케 OECD법률국장)"은 한국정부에 은행
보험등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을 철폐 또는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19일 "지난 18일 크리스티앙 슈리케국장과 선준영외무부2
차관보 주재로 열린 조사단과 한국실무진간의 협의결과 보고회에서 조사단측
이 이같이 밝혔다"며 "자본이동 직접투자 금융시장등 주요 가입조건 심사분
야에서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조사단은 한국의 은행및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유화가
여타 회원국에 비해 뒤처진다며 외국인 주식투자제한도 현행 15%보다 대폭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국내금융시장 개방문제가 자본이동등 4개 가입심사분야에 모두 걸
려있다고 지적, 앞으로 각 위원회별 가입심사에서도 이문제를 집중추궁할 것
임을 시사했다.

조사단은 또 은행 및 금융서비스분야의 송금자유화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한 조세관련정보 기밀유지를 권고하고 특히 외국기업의 탈세혐의등을 최종판
정이전에 언론등에 사전유출하는 사례는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