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아세안순회 세미나가 18일 서울시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학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은후 안청시서울대교수
(한국동남아학회 회장)의 사회로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있었다.

8명의 주제발표자중 달짓 싱(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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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자유무역 조기실시 바람직 ]]]

WTO(세계무역기구)새대개막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모든
국가들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이 두가지는 역내안보에 기여할수 있는 반면 각국에 대해 새로운 경제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도 주고있다.

세계는 UR타결을 계기로 자유무역의 다자주의시대로 접어들었다.

다자주의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역은 아세안이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태경제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무역자유화의 앞에는 아직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WTO출범과 더불어 다자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중에도 세계곳곳에서는
지역주의가 계속 활개치고 있다.

세계무역자유화는 각국의 수출시장확보 및 외국인 투자유치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에따라 아세안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출범일정을 당초 2008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겼다.

또 아세안서비스협정을 구상중이며 지적재산권보호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에더해 아세안회원국들이 다른 경제블록보다 하루라도 빨리
자유뮤역을 실시해야만 더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AFTA설립의
목표연도를 2000년으로 앞당길것을 주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화시대에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내유치산업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체제내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스스로 얼마나 확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APEC는 냉전종식과 미국경기침체의 산물이다.

미국은 과거 동서냉전체제하에서 군사안보에 치중하는 동안 물가폭등
(70년대)와 쌍둥이적자(80년대)를 겪자 냉전종식과 동시에 경제안보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 APEC를 태동시켰다.

그렇다고 APEC가 미정책변화에 따라 부산물만은 아니다.

오히려 아.태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느 새로운 현상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미경기침체로 미.일경제력에서 상대적인 불균형현상이 나타났고 동아시아
내에서는 일본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현상들이었다.

이 상황에서 역내의 모든 국가들은 APCE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체
를 필요로 하게 됐다.

APEC는 안보협력기구가 아니지만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탈냉전시대에서 안보의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며 그중에서 경제안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APEC는 18개 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을 다루고 대화와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역내안보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WTO시대개막에 따른 무역자유화물결은 폐쇄적 경제블록에 파묻혀 있는
나라들에 큰 불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싱가포르는 역외의 비회원국들을 자유무역의 조류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