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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발족 2주년을 맞아 김기환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이사장과 제프리 페퍼 미스탠포드대 교수를 초청,13일 오후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김이사장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금융개혁방안"을 주제로한
강연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및 외환개혁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책당국의 금융기관창구지도중지,금융기관운영의 공정거래법
적용,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폐지,은행주식소유상한규제완화등 보다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이사장의 강연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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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금융및 외환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초부터 은행의 민영화등 여러 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분야의
개혁은 우리 경제의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져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금융및 외환분야는 크게 낙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현정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범초기부터 "신경제계획"에
의한 금리자유화 금융산업개편,그리고 94년말 확정된 "외환제조개혁계획"
등에 따라 우리의 금융및 외환제도를 크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금융및 외환분야개혁이 아직껏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첫째 금리는 외형상으로는 자유화 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금리가
자금시장의 수급균형을 이룩하고 자금의 배분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징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이 아직도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에 의해 금리규제가 상당부분 사실상 유지.결정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규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것은 일부 금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들이 현재도 정책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또 자금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있을때 정책당국은 창구지도 환매채(RP)
통안 증권의 강제배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의 지속으로 인해 많은 여수신금리는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경직성을 보이고있다.

정책금융도 그간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수신금리 구조 전체가 왜곡될수밖에 없다.

금융산업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금융산업의 개편은
어디까지나 금융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간에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금융산업구조의 유지와 정부 조정기능의 확보를 중시하다보니
아직껏 금융산업내의 경쟁촉진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산업은 아직껏 공정거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한국 금융기관은 여전히 은행 증권 보험등 세분야로
분리되어 전 금융산업내의 경쟁이 촉진되고 있지 않다.

금융기관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 은행은 다른 나라 은행에 비해 여전히 저효율.고비용.
저수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금리는 외국의 수준에 비해 명목으로나 실질적으로 2~3배나 되어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처럼 금리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의 자본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경우
우리는 외국자본을 보다 더 도입하여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을 더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본효율이 높음으로써 금리도 높아야 한다는
이론은 폐쇄경제체제에서만 성립하는 논리로서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개방경제체제에서는 적용될수 없다.

외환제도개혁은 계획의 실시초기단계부터 일부 주요과제들이 연기되어
국내외적으로 그 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금년의 대외 종합수지흑자폭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자
정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의 자유화 조치를 연기했다.

또 경기과열이 우려되자 대기업의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90%에서 70%로
축소했다.

정책당국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낮은 이자의 자금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
통화량 증가와 일플레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외화의 무분별한 유출을 유발한다는 또다른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우리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때 일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만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국제적인 위치나 규모를 고려할때 국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환율정책과 금융정책간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해외로부터 산업자금의 유입은 국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국내 금리를
낮출수 있다.

다시말해 국내재정을 흑자로 운영할수 있다면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은
국내 민간투자재원의 총량을 증가시켜 국내이자를 낮춤으로써 전체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금융및 외환제도의 개혁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볼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수 있는가.

첫째 금리자유화의 미흡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아직껏
지속하고 있는 창구지도를 중지하는 일이다.

이에 더하여 통화의 운용자체도 보다 시장경제원리에 알맞도록
직접관리방식에서 간접관리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전 금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해야한다.

우선 경과조치로서 일반은행은 정책금융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불가결한 정책금융은 재정의 지원을 받아 특수은행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산업내의 경쟁촉진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행정관례상 금융산업의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이를 시정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와 운영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정책의 실시는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 지체없이
실시할수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등 3개 분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간의 업무영역제한을 자유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겸업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지금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한된 영역확대를 인정하지만 구태여
이와같은 소극적 방법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은행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장 역시 타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은행장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기준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주주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면 될 것이다.

더하여 국내외 지점설치 증자 신상품개발등에 대한 규제도 철폐하면
금융기관간의 자율적 경영 뿐만 아니라 경쟁을 크게 제고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촉진과 자율적 경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주식
소유상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대출의 집중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엄수토록 감독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금융전업군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려면 금융전업 기업가의 자격을 보다 완화하거나 금융전업군
개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경쟁촉진 정책이 채택될 경우 경영이 방만한 일부
금융기관은 도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그렇게될 경우 선의의
예금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

이러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퇴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험제도를 앞당겨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및 자본자유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일단 수립된 계획은
최대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할수 있다.

그리고 외환및 자본자유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입안자들이
자본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올바른 이론적 무장을 해야 한다.

한나라의 거시경제가 건전하게 운영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외자유입이나
유출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이 염려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흑자재정과 적절한 외환정책으로 충분히
대처할수 있다.

"외자유입=통화팽창+인플레유발+환율평가절상"이라는 단순논리는
시장경제체제의 유연성과 정책대응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상업차관도입 국내외화대출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대폭 자유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입과 관련된 연지급수입 수출선수금 착수금등 단기금융의 자율화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도 개방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내 주식시장,국내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등의 개방일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외부동산투자및 예금도 빠른 시일내에 자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국내금융시장과 해외금융시장을 연계
시킴으로써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강화는 물론 우리경제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화를 촉진할뿐만아니라 OECD가입을 위한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을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 금융
및 외환부문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진전은 매우 부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금리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산업
개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필요하다.

외환.자본자유화에 있어서도 국제금융과 우리 경제의 국제적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고지식한 접근방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한 방법을 시도할 때가 왔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세계화와 선진국 진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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