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감면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92년에 2조4천1백86
억원에서 93년에는 2조5천1백78억원,94년에는 2조9천4백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감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접세는 92년 2조3천2백44억원, 93년 2조
4천1백81억원,94년 2조7천6백68억원 등으로 약간씩 늘어난데 비해 간접세는
92년 9백42억원,93년 9백97억원에서 지난해는 1천7백38억원으로 절대규모는
작지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감면액을 부문별로 보면 기술인력개발 분야가 2천44억원(92년),2천8백
94억원(93년),3천3백32억원(94년)으로,중소기업육성분야가 5백76억원(92년)
,2천4백77억원(93년),2천9백94억원(94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특별소비세 부문의 조세감면액은 92년 7백67억원에서 93년 8백62억원,9
4년 1천5백77억원으로 각각 늘었으며 외화획득 분야의 경우 92년 1천4백64억
원에서 93년 1천3백47억원으로 줄었다가 94년에는 다시 2천6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한편 재무구조개선 분야는 92년 3천4백38억원,93년 3천1백9억원,94년 1천5
백6억원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국세청은 조세감면 절대액은 커지고 있지만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2
년 7.4%에서 93년 6.9%,94년 6.7%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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