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파워집단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수준을 몇점으로
자평하고 있을까.

또 바람직한 국회상, 공천및 의정활동에서의 불편한점 차기대권후보감 등
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유권자들과 어떻게 다를까.

한국경제신문은 창간3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궁금증을 알아봤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본사 조사팀이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방문, 실시했으며 L경제연구원의 도움을 얻어 분석했다.

설문지는 국회의원 총수 2백99명중 궐위의원 8명을 제외한 2백81명에게
배포했다.

이중 응답을 한 의원은 1백90명이었다.

응답자중 여당의원은 1백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야당의원.

연령별로는 40대가 21명, 50대 85명, 60대 69명, 70대이상 8명이었다.

7명의 의원은 연령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설문내용의 큰 줄기는 <>정치수준 <>국회역할 <>선거제도 <>공천 및
의정활동 <>정계개편 <>경제및 통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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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수준 ]]]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의 정치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60점이 전체 응답자의 4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70점(23.2%),50점(17.4%), 50점미만(6.8%), 80점(3.7%)
순이었으며 90점이상은 1.1%에 불과했다.

의원들 스스로 평가한 정치수준 점수를 굳이 대학의 학점기준으로 치면
D학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학점이라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 1백90명가운데 2명에 그쳤다.

반면 F학점에 해당하는 50점이하라는 응답자는 13명이었다.

전체적으로는 C D학점에 집중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의원들의
53.7%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매우 만족"은 4.2%였으며 "매우 불만"은 0.5%에 불과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여야 구분없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정치발전 제약요인을 복수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지역감정의 심화"를 꼽았다.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35.3%) "정치인들의 자질부족"(30.0%)
"파벌주의"(25.3%)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의 미비"(16.8%) 등의 의견도
나왔다.

망국병이라는 지역감정이 한국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여야 연령에 관계없이 한결같았다.


[[[ 국회역할 ]]]

정치권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당수
의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7.9%에 불과한 반면 "제대로 못하고
있다"(45.3%) "그저 그렇다"(33.2%) "매우 못하고 있다"(1.6%)순의
응답이 이를 대변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서술해달라는 질문에 "대통령
(청와대)의 국회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 "행정부의 권한 막강"
"다수당의 독주및 야당의 무력" "당리당략에 의한 국회운영" 등을
내세웠다.

"이념이 아닌 인물과 지역파벌중심의 정치구조" "보좌진 부족등
제도미비" "지역민원위주의 정치"등의 의견도 있었다.

정치권이 추구해야할 최우선 과제를 두가지만 골라 달라는 설문에
여야구분없이 "통일에 대한 준비"(52.1%)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국민복지 실현"(35.3%) "세계화에 대한 대비"(34.7%)
"민주적 책임행정의 구현"(24.2%) "부정부패의 척결"(16.8%)순이었다.


[[[ 공천및 의정활동 ]]]

현재 당총재가 거의 모든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은 "바뀌어야 한다"(75.3%)로 집약됐다.

"현재가 좋다"는 의견은 14.2%에 불과했다.

공천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술형 질문에
"지구당 경선, 당원추천" "지구당 경선 또는 추천에 중앙당 총재의
사후심사.승인 혼합형"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심사제도 확립"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의원(무응답 41.1%)이 많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4당체제보다 양당체제가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4당체제가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했고 "양당체제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63.2%에 달했다.

"3당체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16.8%였다.

14대국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동료의원
세사람을 적어달라는 질문에 김원길의원(국민회의,12.1%)이라고 답한
의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해찬 제정구 이부영 박상천 김원웅 김상현 이철 이협
한화갑 김형오 정균환 김옥두 이한동 원혜영 남궁진의원 순이었다.

여당의원보다 야당의원들이 더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좌진수의 부족"(43.7%) "지구당관리"
(34.2%) "세비부족"(7.9%)순이었다.


[[[ 선거제도 ]]]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는 최근 국회의원정수와 전국구의석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의원정수는 몇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백50~3백명"
이라는 답변이 56.8%를 차지, 현재의 정수를 유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3백명이상"은 20.5%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과 관련,응답자의 46.3%가 "현재의 소선거구제
유지"를 지지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44.2%)는 의견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전환(52%)에 많은 응답을 한 반면 야당의원
들은 소선거구제유지(57.1%)의견이 많았다.

내년 총선때 통합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자금 한도내에서 선거를 치를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45.3%)"한도를 약간
초과"(23.7%) "많이 초과"(19.5%)순으로 답했다.

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복수로 답해달라는
설문에 "지역감정 조장"(67.4%) "금품살포"(38.4%)" 유권자들의 낮은
의식"(21.6%)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15.3%) 등을 들었다.

"자질부족한 후보들의 난립"(14.7%) "지연.학연.혈연강조"(13.2%)등의
의견도 있었다.


[[[ 정계 개편 ]]]

차기 대권주자를 평가할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 대목은 "지도력"
(57.9%) "도덕성"(34.2%) "민주화에 대한 공헌도"(5.8%) "소속정당"(1.1%)
순으로 꼽았다.

차기대권후보감을 여권과 야권을 구분, 각각 세명씩 가능성 순서대로
꼽아달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여당후보로 첫번째로 거명된 인물은 민자당의 김윤환대표위원, 2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회창전국무총리(11.1%) 최형우의원(7.4%) 김덕룡의원(5.8%)
이한동의원(5.3%) 이홍구국무총리와 이인제경기도지사(각각 1.1%)순이었다.

야권후보로는 김대중국민회의총재(40%) 김종필자민련총재(8.4%)
이회창전국무총리(3.7%) 정대철의원(3.2%) 이기택민주당고문(2.1%)
김상현의원과 박찬종전의원(각각 1.6%)순으로 꼽았다.

이를 응답의원 소속정당별로 보면 김윤환대표의 여권후보 1순위에
대해서는 여당의원(23%)과 야당의원(24.1%) 관계없이 비슷한 응답결과를
보였지만 김대중총재의 야권후보 1순위에 대해서는 여당(32%)과
야당(50%)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컸다.

이전국무총리가 여.야의원 구분없이 차기대권후보감 가능성 순번
3위이내로 꼽힌게 눈길을 끈다.

내년 총선을 전후해 대규모 정계개편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은 "그렇다"(50%) "소규모 변화만 있을 것"(37.9%)
"대선때까지 현체제가 유지될 것"(5.8%)순으로 답했다.

재계인사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67.4%) "바람직하다"(16.8%) "잘 모르겠다"(8.4%) 등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야권에서 더 압도적(90%)이었다.


[[[ 개혁에 대한 시각 ]]]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나 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정돼야 한다"(63.7%)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금과 같은 강력한 통치방식이 계속돼야 한다"(23.2%) "잘모르겠다"
(2.6%)는 의견도 있었다.


[[[ 경제및 통일 ]]]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 두가지만 골라 달라는
질문을 했다.

결과는 "계층간 빈부격차"(46.3%) "통상마찰및 시장개방"(40.5%)
"기업의 경쟁력저하"(36.8%) "물가불안"(26.3%) "도농간 소득격차"
(13.2%)" 인력난"(10 %)순으로 꼽았다.

인력난 수출부진과 수입초과 부동산등에 대한 투기 경제성장둔화 등을
당면한 경제문제로 들기도 했다.

통일은 "5~10년이내"(48.9%)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20년이내"(36.3%) "20년이후"(8.4%)순으로
전망했으며 현정부 임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원은 극소수였다.

남북통일은 어떤 형태로 실현되리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남북연합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전망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자체붕괴로 인한 남한의 인수"(23.2%)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13.2%)을 전망한 의원들도 있었다.


[[[ 역할수행 정도 ]]]

국회가 맡은 역할을 "잘하는 편"이상이란 응답은 전체의 10.5%에 불과
했다.

청와대는 "잘못함"(35.8%) "매우 잘못함"(18.4%) 등으로 평가, 역할수행
정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잘하는 편"에 점수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기업 대학 종교단체
사법부순이었으며 반대의 경우는 여당 경제부처 언론 청와대 야당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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