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이진주 <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 ]]]


"새빛망"으로 명명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KII)구축의 참다운 뜻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하여 구축할 KII는 10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42조원의 GNP증가, 56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효과는 계량적으로 표시할수 없는 문화강국과 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단순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제공의 기회를 줄뿐 아니라 여러종류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마련, 원격의료, 전자상거래, 전자정부의 개선
된 공공서비스, 환경정보망을 통한 모니터링등 새로운 형태의 응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기업에 국제경쟁력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가자"는 구호아래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사업도 계획상으로는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KII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비전아래 첫째 산업기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둘째 관련된
법 제도등을 개선하고, 셋째 일부분야의 정부선도를 빼고는 민간주도로
하되 민간부문의 참여를 경쟁원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보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아래
KII의 적극적인 구축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그러나 KII계획과 효과적 추진을 위해 "총론 찬성, 각론 갈등"의 몇가지
문제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시범사업이 전시효과에 치중된 것이 많은 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정보기반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격교육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화려한 계획 뒤에는 대부분의
국내대학이 인터넷 통신망조차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놓여
있는 것이다.

둘째, 법 제도 의식의 개혁을 개혁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분야의
경우 21세기형 원격교육에, 20세기형제도에, 19세기형 교육자의식과 같은
구조가 사회각층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생활권 침해문제 보안 지적재산권 문제등 선진국이 각별한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매우 소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갖춘 21세기의 정보사회 구축을 선도할
정보인력의 부족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들의 양성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문화강국의 시민생활을 향유할 다음세대들을 위해 정보사회에
맞는 교육내용의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학진학열을 가진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내용에 정보화 컴퓨터응용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화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