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KERI)은 6일 오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세계적 경기예측기관인 WEFA(와튼계량경제연구소)그룹과 공동으로
"KERI-WEFA 세계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은 이날 공동세미나에서는 "엔고하 일본의 경험과 향후전망"
(가토 스스무 퍼스트보스톤저팬 수석연구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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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70년이후 다섯번에 걸친 경기순환중 헤이세이 불황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주로 공정할인률 인하를 통한 금융완화정책과 재정팽창
정책을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불황기를 극복했다.

이번 94~95년의 불황국면에서도 일본의 경제정책은 전례를 따르고 있다.

이번 종합경기부양정책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시나리오로 이뤄져
있다.

그것은 지난 7월7일의 통화양적확대와 8월2일의 엔화가치 절하유도 그리고
9~10월에 걸쳐 시행중인 팽창적 재정정책,12월중 시행될 은행구제방안,
96년초에 있을 중의원 해산과 총선등이다.

이번 경기부양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일본정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공정할인률 인하를 통해
통화공급확대를 꾀했으며 이 과정에서 7월중 공채를 활용한 공개시장정책을
실시했다.

둘째,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관련규제를
완화(8월2일)하는 한편 엔화가치를 절하시키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과
협조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그 결과 해외투자가 늘고 달러대비 엔화가치도 1달러당 1백~1백5엔에서
안정되고 있다.

세번째, 이번 종합경기부양책은 그 규모가 14조2천억엔이며 이중 2차추경
규모만도 5조엔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은 공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구매에 씌여질
예정이다.

네번째, 부실채권에 대한 대장성의 입장은 명백해 일본경제가 이 문제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장성은 소액저축자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도산을 막을 것이다.

다섯번째, 현재 내각은 차기 총선까지의 임시내각 성격이 강하며 정당간
에도 경제정책이 차이가 없어, 총선을 앞두고 팽창적 재정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일본경제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GDP는 올 3분기 -0.8%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돼 96년중에는 3%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도 금년중 -0.1%에서 96년중에는 0.8%로 전환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은 공공투자와 수출이 주도할 것이나 민간설비투자 회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소비수요는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의 경우는 통화증가로 인한 단기금리하락과 공채발행증가로 인한
장기금리상승으로 장단기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기회복과 엔화절하로 인한 기업이윤의 증가, 이자율하락등으로 주식시장
으로의 자금환류가 이뤄지면서 주식시장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