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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2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중남미 시장환경과 수출촉진방안"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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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경제자유화와 개혁과제 ]]

J.C 바텔 <미 D&B사 수석부사장>

최근 10여년간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과감한 경제개혁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어서 몇몇 국가들은 멕시코의 파도, 떠오르는
표범으로 표현되는등 세계의 주목을 받게됐다.

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중남미 경제는 외채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변돼왔다.

이러한 경제위기상황은 여러국가에서 문민정부의 출범을 야기했으며
이들 문민정부가 무역자유화, 공기업민영화, 통화개혁, 금융자유화,
투자시장개방등 대외지향적인 개혁조치를 취하도록하는 전환점이
됐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플러스로 돌아서
91년에는 3.7%, 92년에는 2.9%를 기록한데 이어 93년에도 3.4%를
기록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등 주요 국가들은
90년이후 6%수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계속해왔고 95년과 96년에도
5~6%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역시 지난 94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96년부터는 3%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지난 90년까지 전무했던 해외민간자본
유입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91년부터 급증, 94년에는 4백억달러에 달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최근 급증세를 보여 94년에는 아르헨티나에
63억달러, 멕시코에 44억달러, 브라질에 71억달러, 칠레에 4억달러등
총 1백82억달러가 투자됐다.

또 이지역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1조억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 도로, 전력, 철도 그리고 상하수도시설등이 주요 관심
분야이다.

통신망의 경우 94년 한해동안만 약 90억달러가 투자됐으며 공항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도 중남미각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천연자원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도 각광을 받고있어 2000년까지 전세계
총광업분야 투자액의 35%인 1백5억달러가 이지역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지역은 최근 급속한 수입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증가율에 반영되고 있다.

81~93년중 수입신장률은 1.0%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93년에는 8.4%, 94년에는 16.9%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재부상하고 있는 중남미경제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경제
통합이며 이지역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미주 자유뮤역지대의
형성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의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다.

이처럼 중남미는 33개국 4억5천만명의 인구를 지닌 많은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시장이다.

한국의 경우 교역및 투자가 북미시장위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중남미
경제통합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새로운 접근전략 수립이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지역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방만한 재정운영, 보호주의, 거시경제정책의
실패로 누적된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들
문제점의 해결이 중장기적 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재도약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25%에 불과한 낮은 저축률로 투자재원의 국내조달이 어려워
단기성 외자도입에 의존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94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둘째, 높은 외자의존도와 누적된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약해진 금융기관
들이 연쇄부도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기능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첨단기술제품과 아시아제국의 저가제품 사이에서
버텨낼수 있는 제품차별화가 미흡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브라질,칠레,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을 제외하고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넷째, 심각한 빈곤문제와 소득분배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안상황이 상존하고 있다.

다섯째, OECD국가의 평균 인플레이션 4%수준과 비교할 때 아르헨티나와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