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이 매년 늘어 지난해말에는 1조9천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액은
지난 92년 7천2백10억원에서 93년 1조1천83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에는 1조8천7백88억원에 달해 매년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징수유예 정리유예 체납액등을 모두 포함한 국세미수납액에서
체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33.5%, 93년 39.3%에서 지난해에는 70.1%
로 크게 높아졌다.

징수유예 정리유예 체납액등을 모두 포함한 국세미수납액은 92년 2조1천5백
8억원에서 93년 2조8천1백82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2조6천8백11억원
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징수유예 2천1백50억원, 정리유예
2백61억원, 납기미도래 4천7백81억원, 통관진행중 5백16억원, 체납액 1조
8천7백88억원등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미수납이 가장 많아 5천3백45억원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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