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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의 건설산업경쟁력을 비교평가하는 "건설산업 발전전략
국제세미나"가 20일 서울 섬유센터빌팅 17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포스코경영연구소(소장 유한수),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대굴용개 노무라종합연구소 연구원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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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건설업-전망과 과제 ]

일본의 건설투자(명목가격기준)는 1960년 2조5천억엔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82조8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35년동안 30배이상으로 팽창한 것이다.

일본건설시장은 그동안 대부분이 상승국면이었지만 지금까지 세번정도
"성장둔화" 또는 "부진"의 시기를 경험했다.

첫번째는 제1차 오일쇼크후의 70년대 중반, 두번째는 제2차 오일쇼크후의
불경기와 정부의 재정축소책이 중복된 80년대 전반(건설불황시대), 그리고
세번째가 거품경제붕괴후의 최근 수년간이다.

최근이 정체기라고 하지만 일본경제에 있어 건설업의 존재는 여전히 크다.

건설투자의 대GDP 비율은 지금도 17%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선진국인 영국
미국의 8~9%, 프랑스 독일의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인구에서도 건설업이 일본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면
에서는 일본의 상위종합건설회사(제네콘)는 특히 지진대책과 연약지반대응에
있어 우위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거품경제붕괴는 건설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간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형업체(대략 상위 50개사정도)에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일본정부도 경쟁촉진적인 태도(공공공사에 있어서의 일반경쟁
입찰의 부분적 도입등)를 취하기 시작하는등 업계의 시장점유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가격경쟁력과 지명도가 높은 대형 종합건설회사등의 상위기업이
중하위기업의 시장을 빼앗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경향은 향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대형업체의 수주동향에서는 거품경제 붕괴이래 지금까지 지극히 부진했던
민간공사에서 바닥 다지기 동향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에는 오피스빌딩의 회복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맨션도 향후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이미 수주증가로 돌아선 공장이나 점포등 기타 공종은
호조가 예상된다.

공공공사는 한신(판신)대지진 재해복구공사 수요로 최근에는 순조로운
추이를 보여 내년에도 확대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 건설업계의 현안으로는 수요측면 이외에 중요시되는 것이
"거품의 유산"인 불량채권이다.

이미 최대규모급의 청수건설이나 녹도건설등은 방대한 손실계상을 실시
하면서 대차대조표의 리스트럭처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의 업적회복에
대비한 체질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불량채권을 처리해야하는만큼 재정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리스트럭처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간 리스트럭처링의 격차는 향후 장기적인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함께 일본 건설업계는 기존의 "협조체질"(업체간의 나누어 먹기.
줄서기, 관민의 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건설성도 올봄에 종합정리한 "건설산업정책대강"에서
지금까지의 경쟁제한적(보호적)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전환기에 처한 일본 건설업계가 그나마 현재 기대할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는 지진복구수요다.

물론 단순한 피해복구정도라면 수요활성화 효과는 한정된다.

그러나 미래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수요(노후건축물. 구조물의
교환등)는 커다란 건설수요를 생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본경제가
규제완화의 흐름속에 있다고 하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시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공공투자 전반에 대해서 95년도부터 10년동안에 6백30조엔의
투자방침을 이미 발표했다.

기본적으로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재정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 초기까지 가능한한 사회자본정비를 실시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건설업계는 적어도 공공투자의 뒷받침을 기대할수 있는 상황
에 있지만(이른바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다)이 시기에 리스트럭처링을
추진하고 경쟁시대에 대비한 체질과 자세를 정비해 둘수 있을지가 각 기업에
있어서 사활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