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달성에 급급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남발로 카드연체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책마련이 시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시중 은행들이 카드사용자
로 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카드연체대금2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6개월 이상
연체금액은 총 6천5백10억원에 달하고 있다.

3개월이상 연체된 금액으로 본다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카드연체에
따른 부실채권은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카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본점으로부터 실적
달성압력을 받고있는 은행지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채업자, 그리고 신용의식
이 실종된 카드사용자등 3자의 이해관계가 어울려 이같은 문제를 빚어내고
있음을 밝혀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김상희부장.조근호검사)는 이날 무자격자들에게
카드발급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카드발급알선업자, 이같은 방법으로 카드
를 발급받아 상환의사도 없이 카드를 마구 사용한 악성연체자등 카드사범
4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보성실업대표 황진상씨(42)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2명을 지명수배했다.


[실태]

카드발급알선업자는 실업자, 음식점 종업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받게 해주고 건당
5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카드발급 실적에 허덕이는 은행들에 "고액의 정기예금을 들테니
이사람(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달라"는 방식으로 카드발급을 알선하고
은행은 카드발급실적과 약정고를 동시에 올릴수 있기 때문에 이에 동조한다.

이렇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카드대금을 제대로 갚을리는 만무하다.

검찰조사결과 월봉급 60만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체 여직원 임모씨(26)는
2개월사이에 1천6백만원의 유흥비를 카드로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15명의 카드발급알선업자가 주선해 만든 카드 6백여장중
63%에 해당하는 3백80여장이 연체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구조가 대급연체에 주요인이 되고 있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책]

검찰은 연체금 누적의 궁극적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보고있다.

현재 각 은행에서 지점들에 전가하고 있는 카드발급 할당건수는 매월
2백50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카드남발이 불가피한 체제이다.

여기에다 국내은행들이 취하고 있는 형식적인 발급심사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30세이상 2점, 기혼자 2점등의 방식으로 8점만 넘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 이점수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지점장의 허락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한
특이제도도 두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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