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금융종합과세 방침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종합지수는 어제 1,000.21로 마감하여 1월13일 1,000.77을 기록한뒤
8개월 여만에 대망의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

많은 증시 관계자들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로 반짝 오름세를 타다가
주저 앉았던 지난 7월과는 달리 적어도 올연말까지는 장세를 낙관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근거는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이
종합과세됨에 따라 뭉칫돈의 증시유입이 기대되는데다 올해에는 급격한
경기후퇴가 없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말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됐던 외국인 투자심리가
최근 상당히 회복됐으며 국내증시의 수급불균형도 거의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주가란 오르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으로 지나친 장세낙관은
금물이다.

특히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주가등락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올바른 자세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증시의 시장자율기능이 확대도야 한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기관투자가들에게 강요되는 순매수방침은
가뜩이나 왜곡된 시장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자율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에따른 피해는 결국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지난 89년말의 12.12 증시부양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번에도 장세가 호전될 듯하자 정책당국에서 증시의 과열기미가 보이면
은행증자 및 공기업 주식매각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주가동향이
정부 손에 좌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주식공급 허용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주가도 다른 상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수급에 따라 좌우되며 경기동향
자금사정 등은 그다음 고려사항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거등 정치적인 요인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식공급 물량을
조절하거나 심지어 정부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의 증자나 기업공개를
막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자의적인 수급물량조절은 일반투자자들이 증시를 불신하게 하고
시장효율을 떨어뜨려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점은 주식시장 뿐만아니라 기업자금의 상당부분이 조달되는 채권시장
에서도 마찬가지다.

끝으로 증시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와 대주주들의 불공정 주시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정부가 제일 크지만 증시개방 및
기관투자가의 거래비중 확대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비중도 상당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이 내부자거래를 일삼고 증시를 투기장화하여 장기적인
정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증시이탈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거액투자자의 집단소송제가 허용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대한 투금주식의 내부자거래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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