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원화절상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경공업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민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최근 진행된 원화절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엔고
에 의해 흡수 소화돼 왔다.

그러나 5월이후 엔고가 후퇴하면서 그동안 엔고에 가려있던 원화절상의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연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엔이 달러에 대해 10% 절상되고 동시에 원화가
달러에 대해 3% 절상되는 경우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한 제조업 평균
채산성은 0.85%포인트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선이나 섬유부문은 수출비중이 높아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버틸수 있는 손익분기점 평균환율(제조업 전체)은 7백
53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가 7백96원, 섬유가 7백94원으로 높고 이어서 자동차
7백86원, 일반기계 7백52원, 전기전자 7백47원 순으로 나타났다.

12일 달러는 현재 7백73원30전에 거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기전자와
일반기계를 제외한 정밀기계 섬유 등은 이미 대외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결론
이 가능한 상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유출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교란요인을 가급적 줄일수 있는 환율
안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외환시장자유화에 따라 외환거래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환율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순수자본이동에 따른 국내시장 교랸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그렇더라도 환율조정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외화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내 금리의 하향안정이야말로 조속히 실현
돼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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