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청와대에 보고한 96년도 예산안은 크게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교육재정 확대,중소기업및 농수산구조개선
사업지원 강화등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부문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문에 대한 집중적 예산배정으로
사회복지 지출, 환경개선 투자, 시설물 안정.식생활 안정등에 대한 지출을
들수 있다.

내년도 예산의 지원내용을 부문별로 알아본다.


<>교육분야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고에서 오는
2000년까지 3조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추경에서 3천억원을 계상, 각급 학교의 화장실 개축, 책걸상
교체, 교실난방개선 등에 집중 투자키로했다.

<>중소기업분야 = 중소기업 지원책과 자본재산업 육성책과 관련, 시제품
제작지원자금을 1천2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리고 자본재 종합지원센터를
경남 창원에 설립한다.

또 국산기계하자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영세사업자 업종전환, 재래시장
시설근대화 등도 지원토록했다.

<>SOC분야 = 서해안 고속도로중 "안산-안중(42.7km)" "고서-순천
(71.4km)" 국도준용도로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했다.

경부고속철도 시험선 구간(천안-대전)의 98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하고
대전-부산 구간중 공기가 오래걸리는 터널 4군데 공사를 착수한다.

철도 노후차량대체등 안전관련투자에 7천5백36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중
청주공항신설, 목포공항 확장을 끝낸다.

<>농어촌지원분야 =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98년 달성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당초 계획대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 사업에 균형있게 배분한다.

<>정보화촉진 =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중소도시에까지 확대,
1천4백70억원을 지원하고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묶은
국토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

<>복지분야 =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70%에서
80%이상으로 올리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및 보호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10일에서 3백65일로 연중 확대한다.

<>시설및 생활안전분야 = 도로 철도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농수산물 검사등
안전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에 중앙 119구조대, 영호남등
5개 권역별 긴급 구조 구난항공대를 설치한다.

<>제도개선분야 = 현행 5개기금, 6개 자금을 4개 기금, 1개 자금으로
단순화 하는등 각종 기금 자금등 산업지원관련 재정자금을 통폐합한다.

올해중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을 법인화, 96년부터 국립대학
부속병원 특별회계를 폐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