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실시키로했던 한국통신주식 매각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에따른
세수부족분을 메꾸기위해 올해 1조8천5백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
로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해 올해보다 14.9%
늘어난 63조원으로 편성키로 잠정 결정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96년예산안"
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한국통신주식매각 보전분 9천2백억원 <>지방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 법정교부금 정산 4천5백억원 <>남북협력
기금 부족자금(대북 쌀지원)1천8백50억원 <>교육환경개선투자 3천억원 등이
다.

재정경제원은 추경재원은 올해 경기호조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활용키로 했
다.

63조원으로 잠정 편성된 96년 예산은 내년도 경제성장율을 12.3%로 전제한
것으로 올해 예산규모 증가율(15.1%)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율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규모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올해보다 2천
억원 줄어든 9천억원(GNP의 0.2%)으로 잡았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교육부문의 경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오는
2000년까지 국고에서 3조5천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이중 금년 추경에 우선 3천억원을 계상,각급학교의 화장실개축 책걸상교체
교실난방개선에 쓰기로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중 안산-안중간 42.7km, 고서(광
주)-순천간 71.4km 구간을 내년에 완공하고 국도준용도로 건설비용을 국고
에서 추가로 지원키로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전-부산 구간중 4개 터널공사를 내년에 착수하고 청주
공항 신설, 목포공항 확장공사를 내년중 마치기로했다.

이밖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에 1천4백70억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의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80%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노인 장애인에 대
한 의료보험및 보호급여를 연중 실시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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