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제3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지 한달 지났다.

제1단계 금리자유화가 시작된 91년 11월부터 따지면 벌써 3년9개월이
지났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금리자유화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그동안의
금리자유화로 시장금리가 하향안정화추세에 있고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로
시장금리들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들끼리의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금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등 금융효율도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유화의 부작용으로 예상됐던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금융비용부담의 증가 <>금융시장간의 급격한 자금이동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등이 예상보다 크지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금리의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는데다 경쟁격화로 금융기관들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자산부채종합관리(ALM)등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
할수 있는 리스크관리체제 구축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우량대출선을 확보하기위해 대출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여신
분석기법을 개발하는등 대출심사기능의 활성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은의 금리자유화 평가보고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의 변화"=금리자유화로 금리가 실세화되어 금리의 가격기능이
회복됐다.

이에따라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한 만성적인 고금리현상이 완화돼
시장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금리를 변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대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연동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정기예금금리와 회사채유통수익률간의 격차는 91년 6.2-7.6%포인트
수준이었으나 94년에는 0.7-2.7%포인트로 좁혀졌다.

가계금전신탁 공사채형수익증권등 제2금융권 실적배당형상품수익률간의
격차도 크게 축소됐다.

금리자유화와 함께 각 경제주체들의 금리민감도도 높아졌다.

이와함께 단기시장성 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 표지어음등을 중심으로한 단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금리상호간의 연계성도 증대됐다.

콜금리 CD유통수익률 통안증권유통수익률 및 회사채유통수익률등
시장금리간의 연계정도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는 상관계수를 보면
콜금리와 통안증권유통수익률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89-91년중
0.65-0.87에서 92-94년중에는 0.82-0.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금리자유화는 또 장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시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단기금융시장은 발행금리의 실세화와 만기 및 상품종류의 다양화로
크게 활성화됐다.

단기금융시장의 대GNP(국민총생산)비율도 91년말 27.1%에서 94년말에는
34.1%로 크게 상승했다.

자본시장도 채권발행금리의 실세화와 자금조달코스트상승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유가증권투자확대등으로 수요기반이 확충된데다 기업들도
주식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가계와 기업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들의 수신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중은 90년 49.8%에서 94년에는 54.8%로,
가계대출은 8.35에서 14.7%로 커진 반면 대기업대출은 37.1%에서
27.55로 줄어들었다.

일반은행의 수익구조도 크게 변화했다.

전체 이익에서 이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63.9%에서 94년
48.2%로 낮아졌다.

반면 비이자부문은 21.2%에서 30.2%로,신탁부문이익은 14.9%에서
21.6%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리스크증대에 대응하기위해 대손상각을 크게 늘림에
따라 총자산이익율(ROA)과 자기자본이익률( ROE)은 다소 하락했다.

ROA은 91년 0.59%에서 94년 0.42%로,ROE는 6.58%에서 6.09%로 떨어졌다.

이는 선직국 은행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미국은행들의 경우 평균 ROA와 ROE는 각각 0.72%와 10.21%수준이다.

은행이외의 비통화금융부문도 금융부문보다는 유가증권부문의 수익이
커지고 있다.

은행신탁계정은 유가증권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수익에서
유가증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47.5%에서 94년 66.3%로 올라갔다.

투자금융회사도 기업어음할인 매매마진율축소,경쟁격화등으로 금융부문
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고 이를 보전하기위해 유가증권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 유가증권부문의 이익이 전체이익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생보사도 전체 자산운용수익에서 차지하는 금융부문수익의 비중이
91년중 82.6%에서 94년 79.6%로 하락한 반면 유가증권부문의 비중은
17.1%에서 20.0%로 올라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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