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규 <통신개발연 연구위원>


전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오락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보고가 인터넷( Intemet )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세계 100여개국의 4만여개의 LAN(근거리통신망)과
250만대의 컴퓨터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2,500만명 이상의 사용자와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486급 이상의 개인용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의 WWW( World Wide
Web )에 접속하면 화상 멀티미디어 정보의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이 처음 생겨났고 이용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인터넷은
전화망 케이블TV망과 함께 향후의 정보고속도로를 구성하는 중요 기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의 효율적 획득및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전화나 팩스번호 이외에 인터넷번호를 명함에 기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서도 알수 있듯이 인터넷은 머지않은 장래에 정보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들과 그 이용수준은
아직 제한적이다.

몇개의 통신사업자들이 미국의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중에 있으나 공급이 수요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를 통한 세계화의 달성,정보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선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급증하는 현재의 인터넷의 수요를 충족시키로 인터넷의 이용수준을
지금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통신회선의 공급량과 품질의 제고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회선이나 가입자망을 이용한 접속이
필요하다.

전용회선의 경우 공급량의 부족,낮은 전송품질등을 이용자들은 그동안
많이 지적해 왔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4일 "통신사업경쟁력 강화정책방향"에서 전용회선
사업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그간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망 부분에 대해선 한국통신의 품질개선 노력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케이블TV를 이용한 시내전화망 경쟁에 의한 가입자망 고도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보조가 있어야 하며 올바른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 이용에 있어서는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므로 망의 크기가
임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한시적인 보조는 필요하다.

다만 보조의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80년대와 같이 정부가 시장기능을 직접 대체하는 식으로 보조를
행하여서는 효과가 없고 정부의 보조도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정부가 직접 망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국가정보망을 통한 직접적 보조보다는,민간통신사업자의 망 고도화를
보조하고 고속회선이용료 등을 경감해주는 등의 간접적 보조가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LAN의 설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도 있듯이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의해 서로 연결될때 그 가치가 증대된다.

우리나라는 컴퓨터보급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에 비해 그리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은 고립형컴퓨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LAN과 회선위에 흘러다닐 정보D/B의 증대가 필요하다.

LAN이나 정보D/B의 증대에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절대적
관건이다.

회선의 공급증대 품질제고및 정부의 정확한 보조는 LAN이나 정보D/B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