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앞으로 한국내 발전소건설 액화천연가스(LNG) 정보통신 이동통
신 정보고속도로건설 케이블TV 신공항및 항만건설 고속전철건설 환경설
비분야등의 시장진출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이들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
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23일 오후 전경련회관대회의실에서 "WTO(세계무역기구)출범과
미국의 통상정책"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제일경제연구소 노성태소장은 미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신흥거대시장(BEM)진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통상압력을 강화하
고 있다고 밝혔다.

노소장은 이에대해 한국은 경제구조개선과 세계교역질서확립차원에서
<>효과적인 통상정책수립 <>협상능력제고 <>대미통상외교강화 <>국내제
도의 국제수준화 <>개방정책지속 <>대응논리개발및 홍보등의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박사는 최근 미국이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
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러한 역외적용대상의 우선순위에 놓여있
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조사권 사소 집단소송 3배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벌등을 규정
하고 있는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에 국내기업들이 큰 피해를 당
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대한 대응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반트러스트법제 집행절차 정책동향등에 관한 정보 자료수집과
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국내기업간 담합등 외국기
업의 국내시장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삼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