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0주년은 통일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통일논의는 국민대다수가 소외된채 소수 지식층의 전유물로
대두돼 왔다.

이는 통일이 남북 권력층의 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돼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통일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후세대, 특히 10,20대 젊은 층이 인구의 대다수를 이뤄
나가면서 이같은 경향은 자칫 통일의 당위성마저 희석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이제까지는 통일 그 자체가 목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일=수단"으로 사고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이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7천만 민족이 한 울타리에
모여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념자체를 일신, 새로운 세기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사전적 의미로 볼때 정치와 법체제, 그리고 생활권과 의식등을
통합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여기에 지리적 요소, 즉 영토통합의 개념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이제껏 영토통합과 정치통합에 너무 치우쳐 통일을
생각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같은 움직임은
자칫 "통일은 막연한 것"이란 인식을 고착화시킬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부턴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먼저 논의하고
영토.정치통합은 어느정도 관계개선이 이루진 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정부의 3단계통일방안에 단계별로 적용해 보면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
엔 경제및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점진적인 경제.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단계인 국가연합단계에서 정치통합문제를 논의하고
3단계 통일국가단계에서 지리적통합을 이뤄내자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남북교류는 "경제"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제교류를 확대시켜 북한을 서서히 변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통일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하여금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차근차근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교류가 이뤄지면 북한도 개방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란 논리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최소한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정도는
될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이 논리 밑바탕에는 깔려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는 남한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게 필수적
이다.

경제교류를 정치논리로 풀어나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는 불신의
벽만 쌓을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는 어느정도 남북간 불신이 해소되기까지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므로 남한경제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통일한국은 3류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통일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이 통일할 90년 당시 서독은 인구가 동독의 4배, 국민총생산(GNP)이
8배였다.

게다가 서독과 동독은 모두 그 당시 무역수지 흑자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사정이 좀 다르다.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2배정도.

GNP는 남한이 북한의 12.3배정도 된다.

더욱이 무역수지는 남북한 모두 "적자행진"이다.

이는 바로 서독보다 실력이 부족한 남한이 동독보다 실정이 안좋은 북한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통일논의를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같은 고려사항외에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통일은 "민족동일성의 회복"이라든가 "민족공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젊은이들이 이같은 "슬로건"에 식상해 있다고 볼때 앞으로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북한은 현재 양쪽을 합해 모두 1백7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총인구의 3%에 해당한다.

그만큼 산업인력 손실을 보고있다는 얘기가 된다.

군사비도 마찬가지다.

93년을 기준으로 할때 남한은 무려 1백19억2천만달러를 군사비로 썼다.

북한은 56억2천만달러다.

양측이 총1백75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남북대치"로 인해 지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등 모든 분야에서 체제유지및 경쟁을 위한 지출까지
포함하면 기회비용은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다.

통일은 더이상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져야하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득을 가져다주는 "플러스 섬
(plus sum)"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때 통일을 맞이할 태세가 갖춰질수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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