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재건법안 상원재무위 상정 미국의 어니스트홀링스 상원의원은
반덤핑법규의 강화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제재건법(안)이라는 초강경 통상관련 법안을 상정하면서
한국 LG전자의 미국 제니스사 인수가 미국 통상정책실패의 결과라고
언급,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경제재건법
안을 상원 재무위에 상정한 홀링스 상원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국의 마지막 TV제조업체였던 제니스사가 한국의 LG전자에 매각된
것이 지난 20년간에 축적된 미국 통상정책 실패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의 약탈적 무역관행에 의한 끊임없는 공격에 미국의 산업이
쇠퇴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시장 점유를 목적으로한 외국기업의 무자비한
약탈적 무역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행 반덤핑법을 강화,덤핑관세의
우회를 방지하고 덤핑제소에서 미국기업들이 손쉽게 승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외국의 반경쟁적 기업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현행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미국기업들의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법들도 수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기업들의 장기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무부를 무역산업부로 개편,강화하고 미수출입은행및
해외민간투자처를 상무부로 합병하는 한편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미국의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