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전직대통령비자금보유설이
나돌고금융소득종합과세등을 포함한 실명제의 골격을 보완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2년전 대통령으로부터 밀명을 받아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장본인인
이경식 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무역협회 상임고문)을 만나 실명제
2주년을 되돌아보았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금융실명제실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달라.

"당초 생각대로 가는 것 같다. 금융실명제의 골간은 3가지다. 금융
거래의 실명화와 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그리고 종합과세다. 이중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핵심이다. 종합과세를 보완하면 금융실명제의
반이 없어지는 것이다"

-"차명은 훌륭한 실명이다"는 말처럼 실명제에서 차명은 법망을 빠져
나갈 구멍이다. 가.차명거래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도입당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인별로 실시하면 차명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보았다. 나한테 세금이 나오는데 누가
이름을 빌려주겠는가"

-현재 실명제보안작업이 당정간에 진행중이다. 이번 보완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라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실명제도입때 완벽하게 하자는 강성론과 온건론이 엇갈렸는데 현재
체계는 강성론쪽이다. 그래서 보완얘기가 나온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완벽하게 만들지않았더라면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실명제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기의 어려움이 모두다
실명제탓은 아니다.

실명제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채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금융거래하기가
불편해져서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도입당시부터 상호신용금고활성화와
대금업도입등을 논의했었다."

-대금업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사금융 지역금융의 길은 넓게 해주여야 한다.
그러나 출처를 묻지 않는건 문제라고 본다. 설령 과거 탈세로 번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더라도 돈주인이 누구인지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금 이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가.

"아쉬운 것은 없다. 당초 예상대로 되니까 오히려 대통령비자금문제
등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실명제가 실시되면 정치자금조달과 기업의 비자금조성이 어려워지리라고
들 보았다. 지금 느끼기엔 어떤가.

"정치쪽에서 드러내 놓고 거래를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같더라. 기업인들은 정치자금줄 일이 줄어들어 비자금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보았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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