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60년대말 미국 군사연구용 컴퓨터의 접속시스템에서 시작돼
국내외 학술네트워크와 상업용 PC통신등을 수용하면서 발전했다.

인터넷은 종래의 문자정보뿐 아니라 선명한 컬러화상을 간단하게 송.수신
할수 있어 이용자가 전세계에 4,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계적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몇몇 국가에서는 그
부작용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도 지난 6월14일에 전기통신법개정안
이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출신 제임스 엑슨의원이 주동이 된 "정보통신품위조항"은 18세이하
의 어린이가 액세스할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외설정보를 보낸 자는
10만달러이하의 벌금과 2년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미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론"과 함께 규제대상인 정보가 외국에서 유입될 경우 미국내법만으로
실효를 얻을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의 자유와 가족의 권한확대법안"이 수정안 형식으로
논의되고 잇다.

어린이가 외설화상을 보지 못하게 부모에게 네트워크 정보를 관리할수
있게 하는 대신 정부가 인터넷의 표현을 규제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하원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프랑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독일(34만명)이나 영국(39만명)보다 적은
11만명쯤 된다.

내년까지는 개인이용자만 20만명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프랑스는
프랑스특유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에서 모국어(프랑스어)를 어떻게 존중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프랑스는 "어느나라든 인터넷이 영어만을 사용하면 모국어의 약체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이 주요국 언어를 존중하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지역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문제가 있다.

싱가포르의 인터넷 이용자는 6만명정도 되는데 싱가포르의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정보통제체제가 인터넷으로 흔들릴까 걱정이다.

정부관리가 "창문을 열면 파리까지 들어온다"고 표현한 것은 그간의 사정을
말해 주는것이 아닐까싶다.

또 중국의 오기<>체신장관은 지난 6월하순 기자회견에서"제한없는
정보유입은 인정할 수 없다.

중국은 주권국가로서 정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인터넷을 "지구규모로 연결된 전자공간"이라 하지만 각국의 사정은 각기
다른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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