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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하반기 노사관계''를 주제
로 노사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참석자들은 중앙집권적 행정구조하에서는 정치지향적 노조의 발생요인
이 많았으나 지방분권화 구조에서는 경제조합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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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어수봉 < 노총 중앙연구원장 >
우종관 < 경총 상무이사 >
고흥조 < 노동부 노사협력관 >
김황조 < 사회 / 연세대 상경대교수 > ]]

<>사회=김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각 기업이 노무관리만 잘하면 하반기
에도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를 포함해 올 상반기 노사관계를 평가해 주시죠.

<>우상무=올 노사관계는 당초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회적
합의 무산, 제2노총출범 지자제실시등 불안요인이 많았죠.

다행히 노경총간 산업평화공동선언이 나온데다 한국경제신문의 노사협력
캠페인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안정기조를 보였지요.

다만 한국통신 서울지하철등 공공부문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노사문제의
중심측이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옮겨갔다 할까요.

<>어원장=통계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안정"의 본질을 자세히 보면 불안요인이 많습니다. 경기호황으로
지불능력이 높아진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주게 되니 쟁의와 파업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참여.협조적인
노사관계가 자라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 LG전자등 일부 업체에 한정됐던 이런 경향이 올들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여전히 내연상태입니다.

정부는 "무파업=안정"이라는 경직된 구조로 공공부문을 보고 있지요.

<>사회=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
합니다.

정부측의 얘기를 들어보지요.

<>고국장=공공부문에서는 정부도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에 공감합니다. 20일
현재 쟁의발생건수는 53건 진행건수는 12건으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민간 대기업이 임단협을 조기타결하면서 안정분위기가 확산됐지요. 제3자
개입금지 원칙 관철등 정부역할도 중요했고요.

무엇보다 한국경제신문의 노사협력캠페인의 기여도가 높았지요.

<>사회=올해를 포함해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기간이 민간기업 안정,
공기업 불안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군요.

하반기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상무=하반기 노사관계는 불안요인이 많습니다. 민노총이 11월 출범을
선언해 놓고 있고 노동법개정문제도 노동계의 이슈가 되고 있지요.

제2노총 출범으로 인한 노노갈등도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임단협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회=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원장=공공부문 교섭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대부분 성향이 보수적인 공공부문 노동자를 이제까지 정부나 사측이 자극
했다는 느낌입니다.

사용자가 정치적으로 나오면 노동자도 정치적을 나가는 것입니다. "공공
부문 노사관계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국장=공공부문에 대해 염려들이 많으시지만 상반기에 이슈가 됐던
"사회개혁 5대과제"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삼풍백화점붕괴등 대형사건 이후 사회 각 부문이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공공부문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교수=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마인드를 가져야 해결될 것입니다.

한국통신은 한국통신사용자로서, 한전은 한전사용자로서 정부의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나야합니다.

법하나로 국영기업체는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경직성이 있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고국장=공공부문 사장들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지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통신만해도 지난해 7월부터 내부에서 불법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징계를 하려하니 문제가 될
수 밖에요.

그것을 근로자에 대한 자극이라 보면 곤란합니다.

<>어원장=보수적인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쟁의를 벌인 것은 결국 정부의
자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를 정치지향적 노조로 몰아가는 시각에는 반대합니다. "사회
개혁과제"는 일개 사장이 해결 못할 부문임을 노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이 논의해주지 않으니 전략적으로 거론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교수=단체교섭 자리에서 1백20개 조항을 요구하는 노조도 있었습니다.
조합원 실리보다는 명분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노조운동은 정치지향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87년 이후
거대기업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지도력을 얻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을
찾아왔지요.

<>사회=지방자치시대 노사문제를 짚어보지요. 지자제실시로 기업 조합
정부외에 지자체라는 새로운 노동운동주체가 생겼습니다.

각 노동주체의 활동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요.

<>어원장=외국학자의 표현입니다만 지방화, 세계화의 동시추구를 위해서는
"합리성의 집중화, 이익추구방식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임.단협등 협상은 좀 더 집중화하고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은
사업장 각 팀단위까지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 방법론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교섭의 구조를 대단위화하자는 주장은 동감입니다. 특히 지방
자치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는 의미인가요.

<>어원장=지방화시대는 지역주민이익과 노동자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울산의 한 업체에서 생긴 일입니다. 환경오염문제로 주민들이 데모를 하자
사업주는 공장을 폐쇄해 버렸지요.

흥분한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부딪혔지요. 이런 일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
하는 지방화시대에는 더욱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연대원리(Solidarity Principle)이 상실되고 말지요. 지역주민들의 환경
시민 주민운동등 신사회운동이 할발해지면 노동운동과 충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지금처럼 기업별로 모든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지방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상무=지방화시대 개막으로 지역별로 경제 사회개발이 활성화될 전망
입니다.

대규모 공장이 건설된다면 자연 노사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시장의 인력
문제도 해당 지역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든가 하는 이유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분규를 자제하는등 안정요인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앙집권적 노동행정을 어떻게 분권화하느냐가 과제이지요. 최근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회의 때도 제도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주도권
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회=협상은 중앙집권적으로 하고 협력은 지방분권적으로 하자는 노동계
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들 받아들이시는지요.

<>김교수=산별교섭은 필요에 의해 버스 면방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보다 자연발생적인 것이 필요하지요.

<>우상무=경영계의 입장은 협상에 관한한 기업별 노조의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지요. 협력은 단위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협력프로그램의 실행에서도 이왕이면 산별보다는 지역별이 좋다고
봅니다.

<>어원장=노총도 지역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들은 "고용"문제를 더욱 신경쓰게 되겠지요.

지역별 실업률도 앞으로는 계속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업유치에
힘쓰겠지요.

그러나 "무파업약속"등을 내세우며 기업을 유치한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노동운동을 어떻게 연계시키는냐가 노동계의 과제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도 "파워"와 관련된 행정은 중앙에
"서비스"관련은 지방에 배치된 구조입니다.

"파워"부문도 많이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고국장=제도적인 보완은 결국 중앙정부의 몫이지요. 지방자치시대가
왔다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관행과 법질서를 무시한 지방화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지자체장은
그동안은 방관자였습니다.

앞으로는 노동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작은 노사문제에도 직접 뛰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상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부문은
전반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이지요.

상충된 입장이라고 해서 이행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지역실업 고용창출등
그 지역에 맞는 노동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잘만되면 지방화시대가 되도 노사문제는 안정되는 것입니다.

<>사회=지방자치나 노동조합이나 모두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산업민주주의가 발전할 발판이 굳어진 셈입니다.

정치지향적 노조운동이 중앙집권적인 조직에서 나옵니다. 지방자치제가
잘 된 나라일수록 경제조합주의가 활성화되는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제는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확산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위해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짜내야 할 때
입입니다.

<정리=권영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