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면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공식연구기관인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가 싱가포르 영문일간지 비즈니스타임스와
공동으로 월1회 발행하는 ''지역동향(TRENDS) 특집에 실린 주요기사가
게재됩니다.

본사는 한국동남아학회(KASEA)와 공동으로 ''지역동향''에 대한 국내
독점게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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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린 게이츠 <동남아학회 연구원>

오는 7월 베트남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가입을 앞두고 베트남의
경제개혁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정통경제학자들은 베트남이 경제제도나 계획,기본적인
발전과정에서는 이웃국가들과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베트남경제에 대한 새로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수렴이론은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국가및 당 지도자들은베트남식 특유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기업환경 역시 전형적인 시장체제나 관료적조직이 아닌 제3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때문에 아시아국가들은 소위 경제발전의 제1모델로 일컬어지는
신고전적 자본주의나 제2모델인 막스레닌식 사회주의를 통해 근대적인
경제체제로 이전된다는 기존개념이 깨지고 있다.

베트남 지도층은 이 제3방식이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믿고 있다.

이같은 믿음은 다음 3가지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베트남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답습할 수는 없다.

단지 선택적으로 일부를 도입할 뿐이다.

둘째 가장 정치적이면서 가장 적절한 베트남의 경제전략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전이다.

셋째 베트남은 발전과정에서 시장및 사회주의 원리를 일부 선택할
수 있다.

최근의 베트남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베트남의 미시및 거시 경제이전
과정이 기업개혁,민영화,산업화등 3가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영기업은 건실한 기업 몇몇으로 통합,정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또 수직.수평적 통합과정을 통해 탄생되는 대기업(General
Corporation)과 산업,금융,상업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국영기업체,
그리고 몇몇 민간기업등 크게 3가지로 기업을 정리하고 있다.

대기업은 한국의 재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베트남 사회주의 이전의
과도기적 특징이었던 기업연합(Enterprise Unions)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들 대기업이 앞으로 베트남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영및 민간기업들은 자원과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독특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다.

국영기업체의 공식적인 대규모 민영화는 더이상 없을 것 같다.

국영기업 매각에 필수적인 자본시장이 아직 제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영기업체 간부들이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장애로
꼽힌다.

현상태에서 막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영기업체 간부들은 금융환경이
혼란스러울수록 행동의 자유가 커지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공식적 민영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다.

비공식 민영화란국가고위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국영기업체의 자산을
매각하고 민간 기업가들이국가의 엄호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화의 방법론에서도 기존 개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산업화의기초가 중공업에서 하이테크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수출주도형 생산이 산업화를 앞당기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확고해지고 있다.

베트남식 제3의 발전모델은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가 보여줬듯이
실현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더욱이 베트남 지도자들은 비젼뿐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관료들은 온갖 전략계획을 내놓고 있지만실행방법은 빠진 "희망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일부 고위층에서는 베트남 경제의 세계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많은 가능성이 놓여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제이전과정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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