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문제는 지난번 지방선거기간중 수도 서울의 교통난대책과 관련해서
시장 후보들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거론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순 시장을 포함해서 거의가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 조시장의 검토지시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본란은 이미 이 문제에 관해 여러모로 생각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현재 서울시와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과
부처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각기 아전인수식 논리를 펴는 인상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론상으론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채 우기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는데 문제의 주행세에 관한 논의가 바로 그런
범주에 둘것 같다.

얼핏 보면 더 말할나위 없이 훌륭한 발상같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여간 복잡하고 실행이 힘든 제도가 아님을 알수 있다.

누가 이 세금의 징수 주체가 될 것이며,중앙과 지방정부간 그리고
여기에 통합징수될 교통세 교육세 농축세와 같은 목적세의 배분문제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그 효과와
세수전망이 불확실한 점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주행세의 핵심은 기름을 덜 쓰게 하자는 것이다.

기름값을 비싸게 해 차를 덜 운행케 하고 그래서 교통난을 덜고 공해도
줄이자는 취지다.

시쳇말로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기름 덜 쓰자는데 토를 단다면
그건 역적소리 들어 쌀 일이다.

할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덜 써야 한다.

문제는 주행세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과,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다행히 성공적이어서 기름소비가 크게 감소된다고 할 때에
파생될 세수 감소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점이다.

세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가 됐건 공공지출에
필요한 경비조달이다.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고 특정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등의 경제적 유인과
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조세의 역할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나서의 고려이다.

재정경제원이 주행세도입 문제에 누구보다 부정적인 이유도 세수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교육개혁과 관련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문제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재경원으로서는
현재 세수에 일차적 관심을 쏟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론은 이렇다.

기름값은 올라야 하며 대신 자동차 구입에서 등록 보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단순화되고 동시에 내려져야 한다.

다만 그것은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수요
충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에 보험료의 통합징수는 그야말로 고려할 가치도 없는
"순진한 발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