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12월말 결산법인중 신고 내용이 부실한
4백여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달중 일제히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이 모두 끝남에
따라 상반기에 실시하기로했다 미루어진 법인세조사를 이달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신고를 받은 다음해에 바로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전에 사전 지도를 하지 않았던 대신 성실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4백여개의 "기획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 연내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기획 조사대상은 <>기업자금유출 증빙서류위조 혐의가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은후 신고소득이 크게 줄어든 법인 <>법인 전환후 신고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전년에 비해 신고소득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법인등이다.

또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가전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고급브랜드의류
업체중 신고수준이 지난해와 비슷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있는 2백64개 세원정보팀을 동원, 조사대상
법인의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신고상황과 이번 신고상황을 전산분석해 매출
누락 가공경비계상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연내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재해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있거나 <>설립된지 5년이
안된 법인 <>올들어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