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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하반기 경제전망특강"이 23일 제일은행본점 4층
강당에서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의 부동산 시장전망이
발표됐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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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본격 실시로 95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의 효과가 지난해 말부터 되살아나는 경기상승여파를
넘지못할 경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미분양주택이 속출하는 지방의 경우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신규택지의 공급이 고갈된 서울및 수도권일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토지시장전망 = 단기적으로 토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
으로는 경기상승세가 토지수요를 부추겨 토지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초 실명제 실시로 남의 명의로 보유한 농지,택지,공장용지등이 한꺼번
에 매물로 쏟아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줄어 가격 하락이 당분간 이어진다.

건설교통부,국세청에서 추정하는 명의신탁 토지가 지난해 거래된 총토지
면적의 3배를 넘어서는 전 국토의 3%-5%이다.

실명제 영향으로 이정도의 토지가 일시에 처분될 경우 지가하락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4분기에 0.15%의 상승세로 돌아선 지가가 실명제 실시발표뒤인
올 1의4분기에는 0.05%로 둔화됐다.

실명제 본격 실시의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올 상반기 GNP상승율 9,7% 성장, 총통화증가율 16%-17% 유지등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토지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울 것을 예상, 기업,건설업체들이 택지,
공장용지등을 중심으로한 매수세가 살아나고 시중의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수익성을 찾아 움직이면서 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올초 경기활황, 통화량증가, SOC 투자사업확대, 4대 지방선거, 지역개발
사업의 활성화등으로 예상됐던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경기상승효과로 인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다는 얘기다.


<>주택시장전망 = 전반적인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
공급의 감소와 함께경기활성화의 영향으로 서울및 수도권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주택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
하반기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간다.

명의신탁된 매물의 증가로 공급은 늘면서 주택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가격하락은 계속된다.

한편 주택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전세를 선호하는 가구가 늘어 한때 주택
가격의 70%-80%에 달했던 전세값은 잇달은 정부의 진정책으로 다소
누그러들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기활황세가 1년, 1년6개월 간격을 두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택공급 감소는 하반기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91년 상반기부터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 금융실명제, 경기부진등의
주택시장 안정책으로 5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12만가구에 달한다.

미분양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은 업체들의 신규주택의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올 3월 현재 주택업체들의 주택건설실적은 13만5000호로 연간 호수로 환산
하면 54만호 수준으로 지난해 62만2000호에 크게 못 미친다.

경기회복이 물가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릴 경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택지공급이 부족한 서울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가열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