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 전국적으로 치르는 지방선거는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선거가
될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성되는 광역단체와 구.시.군으로
구성되는 기초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함께 뽑는 통합선거이기때문에
선거홍보물과 현수막등이 유례없이 많이 거리를 뒤덮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포함하여 총5,500여명을
선출하게 되는 이번 4대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는 모두 1만5,400여명
으로 평균 경쟁률이 2.7대1이다.

이것은 다행히 당초 예상되었던 4.7대1에는 크게 못미친 것이지만
여전히 입후보자간의 경쟁은 결코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를 위한 이번 선거는 그 규모가 엄청난만큼 그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을 염려하는 사람도 많다.

이번 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비용만 해도 약5,000억원에 이르며
실제로 쓰여질 경비는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자금의 방출로 인한 과소비풍조와 물가불안이 염려되고 입후보자들의
공약남발로 인하여 부동산가격 급등이 염려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것은 산업현장에 있어야 할 인력이 선거에
대거 동원됨으로써 근로의욕이 해이해지고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후유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킬수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또 선진형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릴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잡아가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 지방화를 모색해 가는것이 바람직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

정치가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최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특히 경제정책에 신경을 많이 쓴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기업인 유권자들은 특히 지방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각종 인허가를 비롯하여 환경 보건 건설 교통 소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민원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가 행사하는 재량권이 매우
크게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가 잘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나빠진다.

또 역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도 발전하지만 경제가 침체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정국이 불안해진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은 선진국일수록 정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치면에서 아직도 후진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치와 경제는 비정상적 관계에 있어왔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정치발전을 지연시키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유권자들의 낮은 의식수준과 함께 금권정치가 판을 쳐왔으며 비실명
금융거래제를 근거로 하여 정경유착관계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는 단절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대가로 각종 이권이
기업가에게 제공되는 불법적인 유착관계는 끊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다행히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김영삼 문민정부아래 정치자금의 수수는 엄격히 규제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정경유착관계는 서서히 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등록마감된 지자체 후보자수는 애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했던
수준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재산이 너무
많거나 재산축적과정이 석연치않은 입후보자가 대거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이번 4대 지방선거는 어느정도 물가불안등의
경제적 후유증을 가져올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우리경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선거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

다만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가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

그러기위해 다음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

입후보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정책대안과 질좋은 정치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으로 유권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선거자금은 최소경비수준으로 제한시키되 정당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부당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은 결국 국민경제전체에 주름살이 가게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소신과 양심을 가진자로서 양팔을 걷어 붙이고 앞장서서 일할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몸으로 뛰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