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방선거전의 열기가 산업현장에까지 밀어닥치면서 올해 노사관계가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법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민노준)는 6.27선거와 산하
작업장의 임.단협투쟁을 연계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선거직전인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노준산하 작업장가운데 현재 쟁의발생을 결의한 노조는 112개,
쟁의행위를 결의한 노조는 20개,쟁의행위를 결의할 예정인 노조는
17개에 이르고 있어 올해 노사관계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노조가 오는 22일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한 데다
민노준이 서울지하철과 병원등 공익사업장에서도 노동위의 중재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키로 함으로써 공권력과의 충돌이 예상되기도 한다.

사태가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이를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한 경제
5단체장들이 16일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5개항의 제언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제언의 골자는 일부 법외 노동단체의 연대투쟁등 불법행위가 노사평화
정착에 최대의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최근의 노사동향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노.사.정 당사자들에게 다음 몇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노동운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의 노사관계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성공적이라고 할만큼 큰
탈없이 유지돼 왔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등 더러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으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산업평화가 초미의 과제임에 노사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다수 사업장을 지배해온게 사실이다.

올들어 전국 2,000여 사업장에서 노사화합및 협력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대다수 근로자들의 염원이 일부의 불법행위에 의해 짓밟혀서는
안된다.

둘째 노동운동보다는 정치투쟁에 경도돼 있는 일부 법외 노동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으로 복귀하길 권한다.

조합원 다수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강경투쟁은 더이상 설
땅이 없다.

최근 민노준의 사회개혁투쟁이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로
끝난 것도 그 때문이다.

세계화시대의 노동운동은 철저히 경제적 생산적이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 사회개혁 투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변모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셋째 사용자측도 노사분규를 공권력과 국민여론에 의지해 쉽게
풀어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해야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용안정 인력개발 근로자복지증진 임금격차완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경제 5단체장들의 다짐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