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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오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화시대의
청사진-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손병두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곽채기 지방행정
연수원교수등은 공동발표를 통해 자방자치제가 주민들의 생활편의 극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에 기업경영의 개념을 도입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역간 격차가 워낙 커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방안
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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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베시는 "주식회사 고베시"로 불릴 정도로 지방행정의 각부문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했다.

이즈모시는 민간의 활력을 주입시키기 위해 세계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수석부사장 이와꾸니를 시장으로 앉혔다.

미국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엘 고어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체제에
기업가정신을 주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선진국들은 지자체를 더이상 행정조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지자체 그자체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본다.

지방행정은 말단행정 하청행정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첨단행정
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에게 공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과 같은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선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이끄는 지방자치제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지방이 세계로 직접 연결되는 정보화시대이고 밖에서의 경쟁이
안에서의 경쟁으로 바뀌는 글로벌리제이션시대다.

"기업가형 지방경영"은 그런점에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지방경영패턴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도 없거니와
국가경쟁력을 높힐 수도 없다.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목표는 우선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하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형 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행정을 최고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지방경영의 벤치마킹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내부행정의 효율화가 지방행정 전체를 효율화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정부
가 혁신선도기업의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지방행정 조직에 기업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민선
단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넘겨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권력의 주체인 지방정부를 사업주체로 생산단위화해
공공써비스 생산을 극대화하고 <>공급자위주의 행정관리를 수요자위주의
경영전략으로 바꿔나가면 주민들의 만족을 높힐 수있다.

세금을 거두어 쓰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스스로 사업기회를 만들어 벌어
들이는 생산적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지방행정정부를 "변화를 촉발하는 정부" "지역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정부"
"경쟁력있는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로 전환시키고
관료들은 스스로 "행동하는 관료" "시민의 편에 서는 관료" "민주적 관료"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축은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지방재정의 기업화다.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선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사무배분방식을 법률로 명시하고 청소 지적관리 관광교육같은 사항은 민간
에 위탁해 효율을 높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선단체장의 인사재량권을 확대해 능력위주의 인사제가 도입될 수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의 광역화도 고려돼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지역간 격차해소와 이를통한 주민
생활편의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과제다.

현재의 "1특별시.5광역시.9도"를 "6도.4도"로 재편하는게 적합하다.

도는 현재의 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등 6도로 하고 도는 현재의 9도 잔여지역을 통합해 중부 서부 동부
남부등 4도로 광역화하면 된다.

지방재정의 기업화를 위해서는 먼저 재원조달의 합리화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이중 재원조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지방준조세의 철폐와 지방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추진해야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에서
해법을 찾으면 된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개발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지방정부가 현지상황에
적합한 개발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