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싸다고 에너지낭비 곤란 올해 에어컨이 없어서 못판다는 보도를
보고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 요금을 하계 냉방부하 과다 사용자 중심으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동이 났다는 것은 작년의 살인적 무더위와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인 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저가정책과 국민들의 절약의식
결핍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너지 가격을 보면 국내가격을 100으로 볼때 휘발유의 경우 일본은 168,
프랑스는 128 수준이며 전기요금도 일본은 281, 프랑스는 136수준이라고
한다(93년 기준).

전기요금의 경우 이번에 소폭인상을 하였다고 하나 82년부터 물가는 84%
오른데 비해 오히려 21%내린 바 있다.

이런것들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국내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정부
에서 에너지 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냉방부하만 해도 금년의 경우 180만k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비용으로 따져도 4조~
5조원이 든다고 한다.

여름 한 철 냉방부하를 위해 이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다 하니 정말
국가적 낭비가 아닐수 없다.

휘발유 소비가 늘면 수입을 늘리고 전기수요가 늘면 설비를 증설하는 식의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제 요즘 에너지 절약의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보다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이니 만큼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전환이 있어야 하겠고, 국민들도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국진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