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산업현장 노사관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노사관계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대세를 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적
불안요인이 많지만 협력.참여적인 노사관계가 확산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를 소개한다.

< 편집자 >
***********************************************************************

이정택 < 노동교육원 노사협력센터실장 >

올 노사관계는 그동안의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20일 현재 노사분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에 비해 4건이 줄어든
18건이었고 쟁의발생신고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2백79건에 비해 무려
47.7%가 감소한 1백46건에 불과했다.

노사협력선언을 한 업체수도 1천6백여개에 달한다.

전국 사업장에 노사협력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등 재야노동계가 준비하고 있는 임협연계
공동투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공공부문의 임금교섭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엔 지자제선거등 사회이완적 요소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무한경쟁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생존하게 된다는 경제전쟁의 현실이 노사간의 대립보다는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노사관계는 이같은 안정기조위에서 참여적.협조적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각종 협력적 관행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집행부가 노사협력에 동참해도 곧바로 어용으로 몰리지 않는다.

일부 최고경영자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해 인간중심
경영을 솔선수범하고 일부 노동조합은 스스로 나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노사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그러나 일부 노동운동권이 주장하듯이 노조를 실질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노조와 근로자로부터 실질적인 동의를 얻어내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협력기반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참여.협력적 방향으로의 노사관계발전은 지속적이고 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노사협동적 조직력에 의해서도 결정되게 됐기 때문
이다.

무한경쟁으로 외부의 적이 많으면 노사는 단결하지 않을 수 없다.

협력체제가 돈독하게 이루어져야 성과배분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업체들에서 보듯이 노사협력업체들의 기업이미지제고효과가 나타나
제품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쳐 노사협력이 무한경쟁속에서 확산될
것이다.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노사협력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실체인정,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개정, 인간중시
경영이 선행돼야 노사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는 노사관계경험을 갖고 2백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된 서구사회식 노사대등을 일시에 이룩하기란 쉽지 않다.

협력의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비판은 그런 의미에서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협력은 참여와 권한이양 그리고 자율이 생명이다.

노사협력을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고경영자가 노사간
상호신뢰와 선의에 기초한 인간중심의 경영혁신을 솔선하여 수범하는
일이다.

노조도 참여와 협력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를 갖추고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구체적
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단위와 중앙단위에서 노사협력.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홍보등 간접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노사협력에 적극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업내 교육.훈련을 회사측과
함께 계획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사협력평가단"을 구성, 노사
협력 지향적 노동조합에게 소정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