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국면이 지속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인력수급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인력부족으로 인한 손실액이 93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연간 16조~17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추정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 3조5,000억원이나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 1조2,000억원
의 5~15배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자라는 일손을 메우는 일이 매우 시급하나 교육,사회복지,산업구조
조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력부족 문제는 크게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나눌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및 노령인구의 노동시장진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94년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9%로 전체평균 61.8%를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수준을 보완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추세를
고려할때 노인취업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탁아시설의 확충,출산.육아 휴직연장,변형근로시간제 부활,시간제
고용확대 등 다양하고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94년중 업종별 규모별 인력부족률을 보면 제조업이 4.27%,생산직이
5.64%,종업원수가 300명미만인 중소기업이 7.71%로 전체평균 3.5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같은 부문별 인력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업재교육의
강화,근로자파견제의 활용 등을 통해 직업이동성( Job Mobility
)을 높여야 한다.

특히 경기의 양극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급속한 기술혁신,금융계및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등으로 인력수급 조정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연령별 학력별 취업구조를 보면 청소년층과 대졸자의 실업률이
각각 9.0%,4.1%로 94년 전체평균 2.4%보다 월등히 높은 까닭은 왜곡된
교육열과 무분별한 고학력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이른바 3D업종에의 취업기피와 함께 생산현장에서의
인력부족을 심화시켜 인력수급의 질적 불균형을 낳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상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소매,음식숙박,운수창고와 통신,금융부동산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이 94년 현재 41%로 10년전의 30%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는 경제구조가 서비스화된 탓도 있지만 유통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생산적이며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통구조개선으로 남는 인력을 제조업부문에서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다.

땅.돈.사람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수급은 우리경제의 성장및 질적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경제활동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질수록
이들이 체화된 우수한 노동력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인력난의 심각성과 해소대책의 절실함에 대한 이해가 새삼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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