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지규섭공보처사무관부친상/김무아남반도체사장모친상

입력1995.05.19 수정1995.05.19

<> 지규섭 공보처기획예산담당관실사무관 부친상

19일 오전3시 중앙대부속병원 발인 21일 오전7시 790-8299

<> 김무 아남반도체기술사장 모친상

18일 오후11시 서울 청담동 천주교회 영결미사 20일 오전9시 549-0944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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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산 비율 강제한 유류분 조항은 위헌"…헌재 첫 판단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것으로 4호는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자체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1979년 시행됐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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