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 구축에 나선것은
양질의 우수기능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체제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WTO 출범이후 세계경제시장이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한 질위주의
고부가가치상품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에서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하고
기능인을 우대하는 신인력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단순노동을 이용한 양위주의 제품보다
질위조의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판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미 첨단과학기술위주의 산업구조개편을 뒷받침할만한
우수기능인력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기술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이루워지더라도 기능인력이 절대부족,노동
시장의 수급불균형만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게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앞으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구조속에서 일할 기능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함으로써
노동인력시장의 수급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의 신규인력 유입감소와 제조업기피에
따른 생산직의 인력부족등 인력수급의 양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질적수준도 급격한 산업구조변화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의 감소,고학력화등에 따라 생산직 인력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특히 청소년층 인력의 산업현장 신규유입은 인구비감소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생산현장의 고급기능인력이 관리직으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고
지속적인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인력의 질적향상이 되지않아 기능인은
"쟁이"이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부인력 고령자 조기퇴직자 경증장애인등 활용가능한
인력 가운데 2백90만명이 일자리를 찾지못해 실업자로 남아있다.

경쟁력이 높은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는 생산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다기능기술자 중심의 인력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기술인력중
심으로서 질적으로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교육제도 또한 인문계중심으로 되어있어 고교생의 실업계비중이
40.2%로 독일등 선진국(70-80%)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대학의 경우에도
자연계비중이 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인력수급 분균형을 초래케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95년 기능인력의 수요가 57만7천명인데 비해 공급인력은
37만5천명에 불과,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가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산업기술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훈련체제를 확립키로 한것도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