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예산투자가 생산자및 유통시설확충등에
집중된 반면 소비자편익시설이나 유통정보체계구축등을 위한 분야에는 미흡해
정책상의 실효를 거두고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법제예산실은 17일 예산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소매기구의
대형화, 소비자단체에대한 지원등 소비자편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유통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활성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조합의 설립.운영에 대한 소비자
협동조합법(가칭)의 제정 및 조합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마련되어야한
다고 주장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