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산부의 통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통상외교을 보면 통산부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된 듯한
느낌이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렇게들 얘기하는가. 그러나 통산부가 통상문제를 전적으로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다른 부처에 비해 통상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대해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그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면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현안해결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WTO제소를 활용할
것으로 보는가.

<>최근 미국이 WTO차원의 협의를 위해 양자협의를 요청해온 농산물수입검사
제도와 식품및 육류유통기한문제등이 양국간의 최대 현안이다.

정부가 개선안을 만들고 있어 그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있는가.

<>중소기업전체로 보면 작년에 15% 성장했다. 올 1.4분기에는 20%로
높아졌다.

그러나 부도업체가 계속 늘고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소기업안에서도
양극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도업체보다
3배정도 많은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부도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일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은 지원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자생력이 없는 기업까지도 무조건 보호할 필요는 없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난해소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여성과 노령인력의 고용확대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47%(93년)로 미국(56%)이나 일본(51%)보다 낮아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느 기능인력공급대책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에 대한 직업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등 인센티브제도를 검토중이다.
인력난해소와 관련, 외국인근로자도 더 들여올 것이다.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필요인력조사도 곧 끝난다.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외국인근로자를 다 들여올수는 없지만 2만~3만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최근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경제상황을
감안할때 원고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가.

<>지난 10일까지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작년말대비 3.8% 절상돼
수출품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은 3.3%, 싱가포르는 5% 절상된 점을
감안하면 대외경쟁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급격한 원화절상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므로 자동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노력과 함께 해외투자확대등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적자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전망
하는지.

또 경제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 올들어 4월말까지 통관기준 무역적자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21억달러 늘어난 52억달러에 이르렀다.

최근 무역적자확대는 주로 설비투자확충을 위한 자본재수입(43%증가)과
수출수요충족을 위한 원자재수입(34%증가)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입증가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므로
연간 무역적자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95억달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경상적자는 60억~7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사협상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노사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난 6일 현재 임금교섭이 타결된 업체는 21.6%로 작년보다 타결속도가
빠르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아직까지 대형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모두 동반적인 관계없이는 생존할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노사협력의분위기가 계속 유지될수 있게 기업주가
솔선하여 노사협력을 실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가스폭발사고는 허술한 안전관리의 실태를 드러낸 인재였다. 가스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통산부장관으로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대구사고가 가스안전과 무관하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가스업자들만
주의를 기울인다고해서 가스사고를 막을수는 없다.

이번 사고도 건설업체가 허가를받지 않고 공사하는 바람에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할수 없어 일어났듯이 가스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자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도 반성해야 한다. 대구사고로 희생당한
1백명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무허가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통산부로선 전국가스배관의 부식및 유출여부를 점검중이다. 앞으로 시간을
내 전국의 27개도시가스회사를 적접 찾아가 안전의식을 강조할 방침이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을때와 부처의 장관과 다른 점이 많은가.

<>청와대경세수석은 일선에 있는게 아니다. 대통령의 뜻을 각부처에
전달하고 약간의 조정만 하면 된다.

장관은 일선에 나와있는 만큼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통산부장관은
몸으로 뛰는게 많아서 정신이 없다.

< 정리=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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