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야쿠마리 카나파시 <말련 국제전략문제연 연구원>


우루과이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타결돼 국제경제환경이 나아졌으며
다국간 상호자유무역주의 붕괴의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지역주의추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도 지역적인 경협에 대한 관심은 항상 새로웠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경우 80년대중반 시장개방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들은 쿼터를 없애고 관세를 줄이며
외국인의 자본투자규제를 완화하는등 무역및 투자의 장벽을 점차
낮췄다.

세제개혁,공기업사유화,관료주의의 완화등이 이어졌다.

이같은 제도개혁과 엄청난 시장개방조치는 아세안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이끌어 지역적인 협력기반을 다졌다.

경제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아세안경제의 성장은 이들 나라
들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했고 아세안내에서 경협을 통해 보완하는
문제가 거론됐다.

또 통화가치 변동과 산업구조가 보여준 한계등의 요인으로 동아시아의
NICs (신흥공업국)는 생산기지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이또한 아.태지역의 지역적 통합을 초래한 한 요인이 됐다.

ASEAN(동남아국가연합),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EAEC(동아시아경제협의체)등은 주요한 지역협력체들이지만
동아시아국들의 상호의존성심화와 함께 국내경제정책결정도 국가간에
더욱 상호연결되어지면서 갈등이 생겨날 여지도 커지고 있다.

경쟁격화와 함께 NICs 와 그 주변 나라들간의 갈등까지도 예견되는
이같은 상황하에서 건전한 경쟁을 꾀하고 갈등을 피하기위해서는
정책협력등을 위한 지역적인 토대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상호근접한 이러한 국가들의 집단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통합이 되고 상호의존적으로 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의 경험에서처럼 지역권간 협동관계를 맺으려는 자연스런
욕구가 생겨나리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지역내부적인 협력이 성장과 개발에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지역외부적인 협력은 다국간 협력체제의 진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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